부동산에 대해서 돌아본 방송... 약간은 낙관적이고, 투기적인면에 대해서만 조명한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부동산값 폭등이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는지 잘보여준다.
새정부 인수위가 아직은 제대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고하는데, 아직까지는 더욱 불을 지르는듯하다.
그리고 서브프라임위기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위기가 언젠가는 올텐데.. 이런부분을 간과한것은 너무 아쉬운듯...
과연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돈버는것이 아닌, 사람이 사는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 기획의도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널리 퍼지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다시 안정을 강조하며 먼저 1주택자 양도세만 조정할 뜻을 밝히고 있다
시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다시 부동산 폭등을 가져올 우려는 없는가?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은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일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와 잠재된 부동산 투기심리 그리고 이에 따른 부동산 왜곡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가능성과 우려를 짚어본다
■ 주요내용
▲ 부동산 시장이 술렁인다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방향에 대해 시장은 규제완화의 기대감을 갖고 일부 수익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인수위가 선 안정 후 대책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기본 방향이 바뀌지를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기대감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다
▲ 영악해진 부동산시장
-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
부동산은 거주 수단일 뿐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폭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 -대학원 과정 전문가 과정, 단기 과정 그리고 교양 강좌 등이 늘어나면서 매년 부동산 전문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속속들이 분석해 인터넷을 통해 또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나오기도 전에 평가가 끝나 있고 섣부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일까?
쌈 취재팀은 지난 대선직전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들 가운데 26%는 분양제도 개선을 24%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19%가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 차단을 꼽았다. 시장안정을 위해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여전히 계속되는 분양가 부풀리기
쌈 취재진은 지난해 8월 분양된 남양주 진접지구의 분양가를 확인해 봤다.
당시 진접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 제곱미터 당 700만원 아래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700만원대 중반으로 나와 고분양가에 대한 비난이 높았던 곳이다.
취재진의 확인결과 일부 건설사는 고가의 암반 공사 공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가구당 수백 만 원 씩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건설사는 여전히 분양가를 부풀릴 수 있는 구석이 남아있고 이런 부풀리기가 제대로 검증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 지분형 아파트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
지분형 아파트의 실패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반값 아파트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분양에 실패한 반값아파트는 고 분양가를 가장 큰 실패원인으로 꼽고 있다. 온 나라가 반값아파트의 고분양가에 대해 주택공사에 무수한 의혹을 보냈지만 정말 분양가가 부풀려졌는지 논란으로 끝났다 . 그러나 주공의 내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는 3.3 제곱미터 당 최소 70만원 최고 117만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주택공사는 쓰지않은 기반시설 부담금 수백억을 분양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시장 왜곡의 근본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집값 안정의 실패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지 못했던 데에서 비롯됐다. 부동산 정책은 늘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서 수요 공급의 조절에 실패했고 그 결과로 분양시장을 공급자 우선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또 투기세력들이 막대한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
용적률 완화로 공급을 늘려 집값이 안정되고 양도세를 완화해 거래가 활성화 되면 과연 치유되고 없어지는 병폐들인가?
안정된 집값이라면 우리나라 사람 평균 소득에 비춰 어느 정도 돼야 안정적인지, 용적률 완화로 공급을 늘린다면 과연 얼마나 부족해 늘리는 것인지 40%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어떻게 집을 공급시켜줄 것인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그림이 필요하다.
사고로 두다리를 다친후에 부인과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고, 어부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