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김용판 무죄 선고 판결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경찰의 긴급 기자 회견에서 국정원 직원이 대선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박근혜를 옹호하고, 민주당, 문재인은 비방하는 댓글이 발견되었다면 어땠을까? 100만표라는 표차이가 났었는데, 3천만명의 투표한 사람중에 1.5%인 부동층 50만명이 투표결과를 바꾸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 투표를 참가했다면 충분히 뒤집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번 판결을 기다리면서 유죄무죄가 아니라, 몇년이라는 형이 구형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없게도 무죄판결이 났다. 사건이 피의자나 새누리당, 청와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권은희씨에 대한 탄압과 비방에다가 수 많은 의혹과 상식적인 판단과 정황은 완전히 무시가 되..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