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의 건재함(?)은 곳곳에서 목격 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청소년 게임장조차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제보를 해 온 시민은 분노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 뛰는者(자) 위에 나는 者(자)가 있다

지난 200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게임장은 자취를 감춘 듯 보였다. 하지만 더욱 깊은 음지로 들어가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2중 3중의 철문과 도주로, CCTV는 물론 가게 근처를 지키며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는 ‘문방’들까지. 제작진이 확인한 게임장들은 흡사 요새를 방불케 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창문을 가린 차량에 손님을 태워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서울 시내 한복판의 담벼락이 열리며 오락실 출입구가 드러나기도 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게임장이 어떻게 위장하여 영업하고 있을까. 어렵게 현장을 잡입취재했다.

■ 그들에게 法(법)은 없다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 또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대부분이었다. 일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받은 뒤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알고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불법을 적발해도 실효가 없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몇 개월만 영업을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업주들에게 탈법은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 불법 영업 단속, 안하나 못하나

제작진이 만난 업주들은 불법 오락실이든 허가를 받은 오락실이든 경찰에게 뒷돈을 건네는 이른바 ‘관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대로 경찰과 오락실의 검은 고리는 존재하는 것일까. 오락실에 잠입 취재해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업주가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곧이어 남은 현금과 상품권을 흔적도 없이 치웠다. 그런데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하던 업주가 신고를 한 제작진의 인상착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구경꾼을 가장해, 경찰의 단속과정을 지켜보는 여유까지 보였다.

■ 되살아나는 도박공화국 망령

지난 2006년 대한민국에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씌운 한 바다이야기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다. 당시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게임 산업 육성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 결론지었다. 정치권 개입설 까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고위 정책 당국자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그 후 정부는 불법 오락을 뿌리 뽑겠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경마, 스포츠 복권 등만을 대상으로 할 뿐, 여전히 불법 게임은 외면했다.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게임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