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시장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다.
한국은행하면 대부분 국민들은 그냥 '돈 찍는 곳'으로 안다. 틀린 얘기도 아니다. 한국은행은 화폐발행권한을 가진 발권은행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행의 성격은 좀 애매하다. 한편으론 정부기관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은행 같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인 것은 맞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나 감사원, 혹은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기구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통제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있는 독립법인이다. 한국은행 직원 역시 공무원처럼 관용여권을 사용하지만, 신분은 민간인이다. 노조도 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 애매모호한 위상이 바로 중앙은행의 본질이다. 국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일반 부처와는
달리 독립시켜둔 까닭을 헤아려 봐야 한다. (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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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지음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
이번에 부임한 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면서 한은도 큰틀에서 정부의 일부라는 말...
뭐 어찌보면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은행의 역활로 봤을때는 참 우려가 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1950년 6월에 창립되었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행은 ① 발권은행으로서 ② 은행의 은행으로서 ③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은 시중금융기관,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만 거래하며, 원칙적으로 민간과의 직접거래를 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이며 순이익금이 발생하면 소정의 적립을 한 다음 정부에 납입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써 충당하고, 만일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한다. 한국은행에는 상법상의 주주총회나 이 사회와 같은 제도가 없으며 합의제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 및 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측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으로 엄청난 공약들을 하고 있고,
기업과 고위소득자의 세금은 90조나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 4대강정비사업으로 또 막대한 돈을 퍼붙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지, 함께 관건선거와 같은것에 동참하는것은 아닌지...-_-;;
검색을 해보니 김중수 한은총재는 KDI서 잔뼈 굵은 MB맨이라고 하던데, 참 이나라... 걱정이다...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