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등록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문제...
점차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현상에다가 대학측의 엄청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서 등록금 천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다.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중에서 미국에 이어서 2위수준이다.
(어째 자살률, 대학등록금같은것은 탑을 달리고,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바닥을 달리는지...)

하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1억원의 학비이지만, 가족의 수입에 따라서 전혀 학비를 안내거나 10%만내도되는(연간수입 12만달러 이하)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고로 한국의 대학학비는 세계1위수준이다.

대학교육이 거의 의무교육처럼되어 가고 있는 작금에, 대학측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를 하라는 판결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는것에도 반발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학자금 대출 이자 비교
SBS 그것이 알고싶다 - 등록금, 입학금으로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왜 돈에 좌절하는가?

그돈으로 열심히 땅사고, 주식투자하고, 적립금 쌓아두고, 직원들 급여 팍팍 올리고...-_-;;


그나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연속으로 참패를 한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왔는데, 문제는 기존의 등록금을 인정하고, 반값을 국가에서 보존해 줄것인지, 아니면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여야 할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

우선 이런 사태까지 온것에 대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것이다.



현재 야당측에서는 MB의 대선공약과 이번 공약에 대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는 이야기이고,
여당인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에 등록금이 2배 인상된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며 서로간에 떠밀기 경쟁중이다...

민주당은 10년동안 등록금이 2배 인상된데에 대해서 분명 잘못이 있을것이고,
정부 여당으로써 대학을 제대로 규제못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할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전신이라고도 할수 있는 열린우리당측에서는 내놓은 사학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대학이야 당연히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는것이 당연지사이고, 그것을 막지못한 민주당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런것을 막고, 대학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사학재단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골자였는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분명 한나라당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어찌보면 조중동 수구언론과 사학재단측의 반대, 한나라당의 결사반대의 목소리아래에서 다수당으로써 제대로 처리못한 열린우리당이 바보일수도 있다...

대기업과 조중동을 방송에 진출시키기 위한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을 봐라...얼마나 확고부동하고, 결단력이 좋은지...-_-++


암튼 책임소재야 양측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쪽의 사학재단등이 사학법 개정을 죽기살기로 막으려 한것이 가장 안타까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듯하다.
뭐 대학을 돈벌이로 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종교계까지 저렇게 나서는 저의가 도무지 이해가 안갈따름이다.


뭐 지금와서 책임소재 공방을 한다고 등록금이 반으로 내려갈것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반값등록금을 만들수 있을까?

1. 대학등록금의 반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 경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것은 물론이고, 혜택을 못받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간접 피해가 갈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2. 대학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내린다.
이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도 강제할 요소가 없지 않을까 싶다.

아이스크림과 권장소비자가격 폐지
작년에 더이상 의미가 없고, 업체간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라면등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폐지를 했는데, 어째 가격은 죄다 올라버렸다.

대학 등록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율경쟁을 붙이고, 점점 줄어드는 수험생때문에 등록금이 점점 더 낮아질줄 알고, 그냥 방치한것이 담합인지, 배째라인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완전자율경쟁체제로 수수방관을 할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극 개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국가보조금이 있어서 어느정도 대학행정에 관여를 할수 있고,
새로운 사학재단 관리법을 만들어서 대학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한 앞으로는 사학재단이 더이상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도록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대학등록금과도 거의 상관이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대학등록금과 상관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던 반값등록금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듯하다.

하지만 이런 교육사업이 사교육시장도 아닌 이상 근시안적인 처방으로 조삼모사를 하는식의 처리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학재단의 잘못된 재정집행을 뿌리 뽑아야 할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계속 또 발생할것이고,
10여년후에는 수험생이 더욱더 줄어들어서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때 예전에 IMF를 맞이한것처럼 죽어가는 대학을 살린다고 혈세를 낭비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어느정도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폐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SBS 특별기획 세계의 명문대학 - 다이하드, 죽도록공부하기
MBC 스페셜 - 개천에서 용찾기, 미래사회 신분상승 가능할까?

그러한 대학의 체질개선과 함께 대학이라는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는곳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꿈을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하는곳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더욱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들이 죄다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구조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보다는 취업과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한다.

이 사회가 낙오되거나 탈락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것을 누구나 지하철, 터미널에 가보면 노숙자를 보면서 확인할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복지가 제대로 되어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금 재기할수 있고, 최소한의 의식주에 교육정도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준다면 아마 사람들은 좋은 직장, 좋은 직업보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갈수 있을것이다.
그러면 복지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독에 물붙기가 아닌,
우리 사회의 마중물이 될것이며,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서도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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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번 대학등록금 반값논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복지국가로 다가가기를 기원한다.
자살율, 등록금 이런것을 1등을 하고,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꼴등을 하는 이런 사회가 아닌,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할수 있고, 건강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