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민주당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정부측에서 빨래질을 했는지 그다지 큰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PD수첩에서 자세히 알아본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 의혹....

한 기업의 사장이 인터넷에서 MB의 의혹에 대한 동영상을 보다가, 나중에 봐야지라는 생각에 스크랩을 해놓았는데, 어느날 후배가 그 동영상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삭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그의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다 뽑아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별 문제가 없어서, 동영상을 가지고 명예홰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근데 이것을 고소한 기관은 공무원의 비리척결을 위한 기관인데, 민간인을 사찰하고, 말도 안되게 김종익씨가 거래하는 국민은행에가서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그의 지분과 직위를 박탈하게 되었다고...

근데 사건의 핵심은 그 동영상때문이 아니라, 동영상 이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가, 별다른 건이 없었는데, 걸렸다라는 생각에 고발을 한듯... 근데 왜 그가 표적이 됬을까?
정확한것은 특검이나 다른 조사가 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와 동향에다가 노사모에 가입을 한적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그가 노사모의 핵심 맴버로 오인을 해서 벌어진일인듯...
한마디로 엉뚱한 사람을 노사모 핵심맴버로 오인하고, 손을 봐주려고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엄한 것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데, 고발 주체도 잘못되었고, 방법도 잘못되었고, 뒷처리도 엉망이라고...
결국에는 모든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떠난 그를... 도피했다고, 일본내 위치와 연락처까지 찾아내는 정부... 참 대단하십니다... MBC 사장를 조인트까고, 외국으로 도망가신분은 어쩌고 이런 무고한 시민만을 잡고 계신지...

더군다나 이 공직윤리지원관의 이인규씨는 포항, 영일 출신 5급 이상 공무원의 모임인 영포회의 맴버라는데, 국정감사도중에 도망을 가더니, 가지도 않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고는 사라졌다고...-_-;;

정권을 잡더니,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하고는 전두환시절로 돌아가려나 보다... 암튼 정권이 하는 일이 권력을 남용하고, 비정상적인 잘못된 운영은 분명 국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 보여주는것이 아닐까 싶다. 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처리되서는 절대 안될문제인듯한데, 사태의 추이를 반드시 지켜봐야 할것이다.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끊어버리는 공권력을 고발합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비리를 암행 감찰 하는 기관이다. 지난 5월 한 민간인이 이 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을 받고 경찰, 검찰 의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PD수첩 제작진에게 전달됐다. 제보자는 공직과는 아무 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이었다. 왜 수사권도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원관실은 그 를 사찰하고 수사했을까? PD수첩에서는 2달여간의 취재를 통해 정부의 민간인 사 찰 전모를 공개한다.

▶감찰대상이었던 김종익씨, PD수첩 독점취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한 사람은 전직 은행원 김종익씨. 그는 국민은 행에서 2005년 명예퇴직한 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인 뉴스타트 한마음의 대표로 일 하고 있었다. 30여 년간 성실한 은행원, 중소기업의 대표로만 살았던 김종익씨. 그랬 던 그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초를 알리고자 PD수첩을 찾았다. 그는 단독 인터뷰에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동참한 국무총리실의 고급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이 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 을 밝혔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김종익을 수 개월간 사찰하다. 2008년, ‘쥐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명박 대통령의 BBK와 전과(前科)문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의료민영화 정 책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200여만 명의 네티즌이 접속한 동영상이었다. 그러 나 이 동영상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김종익씨였다. 김씨는 2008년 9월 후배인 국민은행 노무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김종 익씨가 블로그에 ‘쥐코’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서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김종익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김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국민은행 부행 장 남경우를 불러 김종익씨를 조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국민은행 간부들 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 주겠다’며 김씨의 회사대표 직 사임과 주식 이전을 강요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직접 김씨의 회사를 찾아 회계 관련 자료들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가 하면, 김종익씨 회사 직원들을 국무 총리실로 불러 취조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한다. 공금횡령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가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김종익 씨. 결국 이 사건은 검찰까지 송치되어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내사문건을 통해 본 사건의 내막 PD수첩은 김종익씨 사건의 수사기록 내용 일체를 입수, 공개한다. 먼저 국무총리실 이 동작경찰서에 직접 보낸 공문에는 김씨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와 혐의들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사찰의 압박으로 인한 충격으로 김씨가 일본에 칩거해 있을 당시의 일본 내 연락처까지 파악한 상태였다.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국무총리실장(장관급) 명의의 공문이 경찰청도 아닌 일선 경찰서에 직접 전해지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었다. 동작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제작진에게 공직윤리지원 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수사는 공문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 다. 공문에는 김씨가 실제로는 활동조차 하지 않은 “노사모 핵심 멤버”라 설명하고 있었 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와 김씨 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김씨가 노사모의 핵심멤 버인지, 김씨가 촛불집회에 자금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한다. 김씨의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사실 또한 사건의 핵심이었다. 바로 참여정부 핵 심인사였던 이광재 전(前)의원과 같은 고향이었던 것. 취재 결과 김씨 외에도 참여정 부 인사들을 후원했던 일반인들이 뚜렷한 혐의 없이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이 전(前)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는 한 개인이 그와 동향이라는 이유만으 로 정부의 집요한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이다. 김종익씨는 인터뷰에서 “노사모면 어떻 고, 촛불집회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광재를 후원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과 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 떻게 했겠습니까?”라며 분노했다. 정부의 사찰과 수사로 인해 김종익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30년 간 일했던 은행의 동료들, 명예퇴직 후 제2의 삶을 시작했던 사업체의 모든 지인들은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모든 사회활동을 접은 그는 지금 정치적 실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포착되었 다. 김종익 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기 위해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후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김씨에게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유 를 물었다. 전화를 한 그 행정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속이었다.

▶국회 회의 도중 도망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PD수첩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 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상황. 이에 제작진은 2명의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 고, 지난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책임자에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런데 PD수첩 카메라를 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 나갔고 대정부질문을 하던 정무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PD수첩은 회의장 을 빠져나오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착,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필사적으 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바삐 가버렸다. 그가 PD수첩의 취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 일까?


 

한강에 나갔다가 벗나무에 달려있는 매미허물을 처음으로 봤다는...


근데 이게 약효가 꽤 좋은듯 하더군요...




뭐 일반인이야 그다지 필요가 없겠지만, 이거 잘 모아서 한약상에 팔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암튼 참 신기하고, 나중에는 허물을 벗는 모습을 직접 한번 봤을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나도 지금의 허물을 벗어야 하는데...-_-;;



 

슈퍼에 갔다가 50% 할인이라는 해태제과의 햇살 머금은 녹차... 1000원짜리는 500원에 판매를 하더군요.

뭐 맛은 비비빅같은 느낌에 녹차맛이 난다고 할까...


근데 오늘 7월 1일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진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것에는 아직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7월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시행되는것인데, 오픈 프라이스란 제조업체가 제품 겉포장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표시하도록 한 제도라고 하는데,

권장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 표시한 뒤 할인해서 팔거나, 대리점 등에 설정한 가격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첫 도입된 제도였었는데,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앞으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 넘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가격 할인이라는 홍보용 문구가 사라지게 되고, 대형마트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은 기존 가격보다 낮게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보이지 않는 가격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 시행은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오픈프라이스가 안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부측이나 유통업체측에서는 환영을 하는듯 하지만,
공식적인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것으로 봐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측에서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특히나 피서, 바캉스철을 맞이해서 분명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서지에 가보면 알지만,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는 음료, 주류 등의 폐해를 본다면,
이제 음료수외에 과자, 하드, 라면등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할뿐입니다.

그리고 피서지에서의 가격담합의 피해도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나 권장소비자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지,
피서지나 편의점에 가서 더 저렴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거의 있나요?


비단 피서지뿐이 아니라, 한강 매점, 편의점, 위락시설등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요금 인상을 해버리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가 될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더욱이 우려가 되는것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동네가게에서 제값을 내고 먹은것도 아까운데,
이제는 더 돈을 내고 먹을수고 있고, 그러한것에 대해서 이제는 불평도 제기를 할수 없다는것이 참...



권장소비자가격의 작은 폐해만을 강조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얼마전 한국이 남아공 월드컵 16강에 오르면서, 축구응원 열기로, 편의점, 닭집, 중국집, 피자집 등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런 경우 업소들은 돈벌어서 좋고, 소비자들은 응원하면서 맛있는것을 먹어서 좋습니다.
근데 정부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바로 GDP, GNP의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의 폐지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것또한 GDP가 상승하고,
사교육이 활성화되서 학생들이 한달에 몇십, 몇백만원씩 돈을 쳐들여조 GDP가 상승하고,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해도 GDP가 상승하지요...-_-;;


이명박 MB정권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사실상 폐기하고,
비전 2020이라는 10년 뒤 성장률 5%, 합계 출산율 1.7명,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내세웠는데,

공통점은 국민소득 4만달러군요...

설마 국민의 소비 금액을 증대해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려는것은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아마도 가을이 오기전에 이번 정책에 대해서 그 성공여부가 어느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기를 바라고, 잘못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