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공개재산내역을 가지고 그들의 투기현실을 보여준다.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하고, 연봉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노후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청렴결백을 요구하는 그런 뜻일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가?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가지고 더욱 부를 쌓아가는 모습에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썩어도 너무 썩아가고 있는것 같다... 고위급 장관이나 인사청문회때마다 말이 많은것이 이제야 왜 그리 말이 많은지 이해가 간다... 나쁜놈의 새끼들같으니라고...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1.31대책까지,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도 수 십 가지다.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현황은 어떻게 될까? 
은 지난해 2월 관보에 신고 된 고위공직자 792명의 재산을 토대로, 
그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집중 취재했다. 


고위공직자 60%, 버블세븐 지역에 주택 보유
  
  부동산 거품 논쟁의 시초가 됐던 ‘버블 세븐’이란 말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심하
게 낀 지역을 선정해 만든 신조어다.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이 이른바 ‘버
블세븐’으로 선정된 지역. 괴연 공직자들은 버블세븐 지역에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
고 있을까?   
  통계․분석결과 총 792명의 고위공직자 중 60%의 고위공직자가 버블세븐 지역에 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93명에 달했다.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2채 이상 소유 93명,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고위공직자 D씨-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각각 1
채씩 사들인 잠실동 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세배 이상 값이 올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주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재산상의 이익을 좀 많이 본 셈이 되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위공직자 G씨-과천에 2채, 군포에 1채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양도세를 이유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양도세니 뭐니 국가에서 다 빼앗아 가
니...”

▲재건축 시장의 상징, 개포 주공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는 모두 15명-이들 중 과
연 몇 명이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명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자녀명의 이용-전혀 소득이 없는 아들의 명의로 재건축 빌라를 구입한 고위공직
자 J씨. 증여세도 다 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한 J씨
의 부인 박씨. 하지만 당시 빌라를 판 매도인을 통해 그들이 다운 계약서(양도소득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
미는 것)까지 작성한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 그들만의 땅 투기

▲고위공직자 I씨-양평, 부산, 제주, 고양 땅을 순서대로 하나씩 사들인 I씨. 그에게 
매입한 땅에 대한 각각의 해명을 들어보았다.
  “부산 땅은 부산에서 살 생각으로, 양평 땅은 직원들 몇 명이 같이 들어가서 휴양지
나 별장처럼 사용하려고... 제주도 땅은 임기마치고 제주도 땅에 가서 살까 해서...그
리고 고양시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고위공직자 K씨-부산 기장군에 아들 명의로 매입한 368평짜리 농지는 농지관리법
에 의해 90일 이상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
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로부터 땅의 주인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찾
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농지관리법 위반으로 그는 이
미 면사무소에서 적발되어 있는 상태였다.

▲고위공직자 M씨-땅 투기의 메카로 불리는 아산시에 3,200여 평의 땅을 구입한 M
씨의 부인 박씨. 박씨와 공유지분을 소유한 진모씨에게서 박씨가 그 땅을 매입한 경
유를 들을 수 있었다,
  “밤 따 먹으려고 샀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해.”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공직자 스스로 윤리의식부터 가져야


  “부동산 투기만은 뿌리 뽑겠다”고 큰소리치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토지와 아파트 매입을 통해 수억에서 수십 억 원을 벌어들이
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당국의 정책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벌써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지 오래다.
  제작진은 취재 기간 동안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은 결코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을 더 씁쓸하게 만들었던 
것은 투기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는 않
은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데 전
념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하하하” 
-재건축 아파트 소유, 고위공직자O씨

  “그런 행위를(재산 증식)하고 싶어도 참았다가 나와서 해야지. 내 재산가지고 내
가 늘리겠다는데 우리가 위법했냐? 공직자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 절대 적으
로 안 되고...”
 -투기지역 內 땅 매입, 고위공직자 R씨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시사저널에 대한 이야기... 솔직히 이슈가 되기는 한건지...
삼성이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언론을 가지고 논다라는것을 대충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말 이정도 인줄은 몰랐다. 삼성 부회장을 씹으려던 기사때문에 직장폐쇄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
굳이 시사저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매체들이 삼성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고 한다... 막대한 광고비로 언론을 위협하니... 쩝... 대략 많은곳은 광고비의 10%이상... 보통은 10% 이하인데.. 이 방송을 한 MBC는 다소 적었고, MBC를 조이려는 삼성의 의도도 보여준다. 이번 사태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삼성측의 계략으로 유야무야되어버리는 사태들을 보면서 펜은 칼보다는 강하지만, 돈은 펜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더구만...
물론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겠다라지만.. 너무 비대해진 입장에서 기고만장한것은 아닌지...
그리고 언론의 삼성 비판은 삼성흔들기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삼성을 위한 좋은 충고로 받아주면 좋으련만... 열받고.. 아쉽고.. 찝찝한 방송이였다... 전혀 해결책이라고는 안보이는 막연히 삼성이 양보해주기를 바라는....


<삼성공화국, 언론은 침묵하라?>

지난 2일,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시사저널 기자 및 언론노조관계자들의 기자회견
이 있었다. 1989년 창간 후 17년 넘게 독립신문을 자처하며 취재의 성역이 없음을 증
명해 온 시사저널 기자들. 그들이 졸지에 취재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기자 파업, 직장 폐쇄 등의 분규를 겪고 있는
시사저널 사태를 이 취재했다.


▶ 시사저널 사태,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언론이 자본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다 - <시사저널>
고재열 기자"

2006년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다룬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기사를 편집국장과 상의 없이 인쇄단계에서 삭제했다. 이 사건
으로 촉발된 경영진과 기자들 간의 갈등은 8개월째를 맞는 현재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사에 하자가 있어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금창태 사장과 본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철현 기자. 또 기사삭제에 항의하여 사표를 낸 이윤삼
편집국장과 이 사태의 불씨를 제공한 삼성 홍보실 관계자의 진술. 이철현 기자의 손
을 떠난 기사가 이튿날 새벽 인쇄소에서 사라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 시사저널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사저널 경영진)
    VS '짝퉁' 시사저널을 고발 합니다 (시사저널 기자)

기자들의 파업과 초유의 직장폐쇄 속에서도 시사저널은 여전히 발행되고 있다. 금창
태 사장은 전․현직 중앙일보 및 삼성 관계자들을 비상근 편집위원으로 대거 위촉했
고, 이들이 파업 중인 기자들을 대신해 시사저널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
치권에 몸 담았던 사람이 정치기사를 쓰고, 외신을 그대로 번역해서 기사를 만들고
도 출처는 밝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단행본
에 실린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기사도 있다. 이렇게 급조된 시사저널을 두고 한
시사저널 기자는 이른바 ‘짝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삼성의 공격적인 대언론 로비에서 불거진 시사저널 사태. 이것은 정치권력이 아니
라 자본권력으로부터 위협당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 대한민국 언론, 눈감고 귀 막고 입을 닫아라!

지난 1월 19일. 삼성의 치밀한 사전봉쇄로 좀처럼 시위 구경을 할 수 없었던 삼성본
관 앞에서 삼성에스원 계약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있었다. 보기 드문 기사거리의 등
장으로 여러 매체가 취재했지만, 정작 보도한 일간지는 2~3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본질은 감춰진 채 흥미 위주의 내용이 고작이었고, 한 신문의 경우 가판까지는 실려
있던 큼지막한 시위 사진이 배달 판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것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행해지는 '삼성'보도의 단면이다. 

'광고로 길들이거나 법으로 다스리거나'

대한민국 언론 중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광
고주의 광고 때문에 기사가 빠지거나, 기사 때문에 광고가 빠지는 일은 대한민국 언
론 어디에서나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광고수주를 위해 편집국과 광고국간에 암묵적
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신념과 양심보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가치가 우선시되
는 대한민국 언론.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일선 기자들과 광고국 직원들의 내밀한 고백
을 이 직접 들어봤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 도청 파일을 입수하면서 시작된 'X파일 사
건'. 사건의 핵심인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주제는 삼성의 치밀한 대언론
로비에 의해 흐려지고, 도청의 불법성 여부만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쟁점사항이 돼
버렸었다. 광고와 소송위협을 무기로 언론을 순치시킨 결과였다.
‘삼성공화국’ 대한민국 언론은 스스로 침묵해야 하는가.

최근 현직 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편집권 독립에 가장 위협적
인 세력은 '대기업 등 광고주'라는 대답이 88.3%(중복응답)로 최상위를 차지했
다. 자본 권력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실태를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