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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 /상식, 학습 239

직권상정(職權上程)이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1, 2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적 절차(상임위→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의사일정에 대해 국회운영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5조)에 근거한다. 의장은 먼저 공문으로 심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정에 앞서 심사경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아야 한다.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부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까지 넘어가.. 2009. 7. 19.
축구장 25명 중 생일이 같은 사람 있을 확률은? 축구장에 양팀 선수 22명, 주심 1명, 선심 2명, 모두 25명이 있다. 이 중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놀라지 마시라, 57%나 된다. 1년이 3백65일인 점을 감안할 때 3백66명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이 경우 2명의 생일이 같거나 3명 이상의 생일이 일치해도 되며, 생일이 같은 쌍이 여럿 나올 수도 있어 상당히 복잡하다. 이럴 때는 반대로 생일이 모두 다른 경우를 고려하면 훨씬 간편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생일이 다를 확률은 364/365다. 그 다음 사람의 생일이 앞의 두 사람과 다를 확률은 363/365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25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은 364/365×363/365×…×341/365을 계산한 약 0.43이다. 따라.. 2009. 7. 15.
깔세란? 깔세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없이 선불로 일정 금액을 미리 선납하고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세를 미리 깔고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깔세란 명칭이 붙은 것이다. 요컨대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를 더 높여서 주기로 하는 계약이 깔세다. 비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깔세가 유용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전세나 월세가 아닌 깔세 계약으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또 깔세는 불법 사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임대차 계약 방식이기도 하다. 사채업, 성인 오락실, 다단계업, 유사수신 등을 하는 사업자들은 몇달간 단기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깔세로 사무실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9. 7. 15.
치자나무(꽃치자) - Gardenia jasminoides 엄마가 키우는 나무중에 하나인 치자나무... 꽃이 이쁘게 피어서 한컷찍고, 어떤 나무인지 하고 찾아봄... 치자나무(꽃치자) 출처 http://www.hasoo.co.kr/700iloveflower_38.html 옛날에 할머니께서 추석이면 주황색열매를 찧어 노란 물을 우려내어 녹두빈대떡의 색을 예쁘게 들이시던 볼 수 있었다. 지금도 가을이면 시장거리에서 살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치자(Gardenia jasminoides)나무의 열매이다. 봄에는 치자 나무에 하얗고 탐스러운 꽃이 피는데, 향기가 과자처럼 달콤하고 향기롭다. 그래서 선인들은 술잔에 꽃잎을 띄워 마시고, 꽃잎으로 술을 담그기도 하였다. 치자(梔子)의 한자명을 보면 술잔 치( )자에 목(木)자를 붙었는데, 그것은 꽃모양이 술잔같다 하여 붙여.. 2009. 7. 10.
꽃 양귀비 - 아편? 마약? No! 집앞 공원에 잔뜩 피였다가 지금은 거의 져버린 꽃 양귀비 꽃들... 양귀비의 원래 이름인 아편은 그리스어로는 Opium인데,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처음에는 아편으로 불리다가 양귀비처럼 이뻐서 양귀비라고 불리우게 됬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여러종류의 양귀비가 자라고 있지만, 단 2종만 마약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만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마약성분과 상관없는 관상용이라고 합니다... 양귀비는 밤의 여신의 꽃입니다. 밤의 여신의 아이들은 모두 빛이 없는 신들입니다.어두운 운명을 관장하는 세 명의 여신, 복수의 여신, 잠과 죽음이라는 형제나, 굶주림의 신,거짓말의 신...말하자면 암흑의 신들입니다. 밤의 여신은 자기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이들 신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어.. 2009. 7. 3.
법률용어 - 각하 (却下)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원어명 Zurückweisung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 인권위 '서울광장 허가' 구제신청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6.10 대.. 200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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