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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미나 - 한국경제 과거 50년, 미래 50년
이번 강연은 저번주에 강연한 위에 강연보다 더 수위가 높은 내용의 강연...
시장경제를 신봉하시는 분인듯한데, 강연의 대부분을 모든 정책은 다 잘못됬다는 이야기로 시작... 뉴딜정책부터, 미국, 일본, 한국의 최근의 정책들까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회사는 다 망하게 해버리고, 노조의 불법운동이나 전임자 급여문제 등을 이번 기회에 다 처리를 하고, 금리인하는 별효과가 없고, 세율, 상속제을 내리라는 말씀... 한마디로 경기부향은 그만두고 잘사는 분들이 더 잘살아야 나라도 잘 살게된다는 말씀...-_-;;
요약해서 말하자면 능력 없는 놈들은 죽던지 말던지 모르겠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출혈이고,
그래야 경제는 회복된다는 말씀
한마디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고,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아야 한다는건지...
KBS.. 참 몇명 간부가 바뀐것만으로도 이렇게 라디오까지 정권과 극우파의 나팔수가 되는것을 보니...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통과해서 조중동이 MBC, KBS를 나누어 가지면 유신시대나 5공으로 돌아갈듯...
* 세미나 주요내용
제목 : 미국의 금융위기: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주는 교훈
연사 : 윤봉준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주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9.2.11
-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약 8천억 불에 이르는 경기회복프로그램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어떻게 진화되어갈 지는 두고 볼일이나 성공적인 대책이 되려면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불황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사업과 금리인하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개인과 기업의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건전한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금융산업의 투명성을 고취하고 모럴해저드를 줄이는 규제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황은 그동안 누적된 경제적 무리수를 해결하는 자연스런 치유과정이며 제조업과 금융업에서의 대량도산은 살아남는 기업과 은행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성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황의 해결책은 불황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금리 인하로는 불황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겠다"며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는 한국은행의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여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2일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2.00%로 내렸다.
그러나 윤봉준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한미경제학회장)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미국의 금융위기: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주는 교훈'이란 특강을 통해 "성공적인 경기 대책을 추진하려면 금리 인하와 공공사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윤 교수는 특히 일본의 1991∼2001년 10년 장기불황이 주는 교훈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불황은 1991∼1993년의 불황기와 1994∼1996년의 단기회복, 그리고 1997∼1999년의 극심한 불황 등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다.
91∼93년의 불황기에 일본에서는 주가와 토지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자산가치가 급감, 총수요가 줄었다. 또 은행들은 상업부동산 거품에 노출되면서 대출을 급격히 줄였고, 은행대출에 의존하던 일본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맞서 일본은행(중앙은행)은 재할인이자율을 90년 6%에서 93년에는 1.75%까지 낮췄고, 일본정부는 92∼93년 세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GDP의 6%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단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93년과 94년 성장률은 각각 0.20%와 0.62%에 불과했다. 경기부양자금의 대부분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비생산적인 공공사업과 경제적 생존가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보조에 투입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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