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금 어려운데, 그동안 잘산것은 박정희대통령덕분이고,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의료, 관광 등의 사업분야를 키워야 하는데, 이러기위해서는 의료관련법규와 4대강 정비등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_-;;
더욱이 지금과 같이 어려울때 상속세를 폐지해서 외국의 자본이 몰려오는것을 기대하고, 소득세의 누진적인 세율을 완화 혹은 폐지를 해야, 탈세도 줄어들고, 공무원들이 비리도 줄어든다고, 마지막으로 경직된 노동시장도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말씀....
참... 어이가 없었고, 꼭 이나라 대통령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듯한 느낌이...-_-;;
어떤분인가하고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아래의 박스 내용을 참고바람...
KBS가 이제는 라디오방송에서까지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뻐꾸기방송이나 틀어대고 있다니.. 참...
* 세미나 주요내용
제목 : 한국경제 과거 50년, 미래 50년
그리고 현재의 위기
연사 : 김기환 (서울파이넨셜 포럼 회장)
주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9.2.11
- 우선 지난 50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온 한국경제, 그 성공요인을 분석, 평가, 정리해본다. 이어서 향후 50년 동안 한국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 미래의 모습을 점쳐본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성공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기인하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부가 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산업, 의료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등에서의 성장역할을 설명했다.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 실현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금융 및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함께 경제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개혁 추진을 주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한다.
'김기환 포럼'이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있다
"산하 기관장을 독식해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관료와 '법조계 삼성' 김앤장, 그 핵심에 놓여있는 '이헌재 사단'. 우리
사회의 극소수 경제관료들이 이른바 '회전문'을 통해 민간과 정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보다 더 큰 '실세'가 있으니, 바로 '서울파이낸셜포럼(SFF)'이다. 서울파이낸셜포럼(회장 김기환
골드만삭스 고문)은 민ㆍ관ㆍ학을 막론한 금융계 인사 50~60명으로 구성된 비영리 포럼이다. 이 포럼은 2003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10대 아젠다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허브론'을 '동북아 금융허브론'으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물류파와의 장렬한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의 존재는 이제 희미해졌지만, 이들이 주창한 금융허브론은
노무현 정부 들어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진화'를 거듭했다. 이제 금융허브론은 하나의
경제정책이나 대외정책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관통하는 사실상의 '포괄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개조해도 괜찮다'는 어떠한 위임이나 계시도 받은 바 없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극소수의 금융 엘리트와 관료들이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움직여 가는 사회, 이런
사회를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19일 오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지금 경제위기는 우리만 겪었던 1998년 외환위기와는 다르다. 미국에서 시작된 현 위기는 선진국, 후진국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다. 우리도 금융 분야에서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축은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실물 부문으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올해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수습대책은 크게 네 가지다. 금융경색 완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금리인하, 건설 및 가계 부문 지원 등이다.
아울러 중장기 개혁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기구가 제대로 발휘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 여러 산업에 걸쳐 존재하는 진입장벽도 없애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도 정부가 사전에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로 가야 한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문제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위원회도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교육개혁, 출산율 확산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 한ㆍ중과의 돈독한 관계유지 등 올바른 외교정책도 수행해 가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경영자들은 경영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향후 50년 역사는 매우 밝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난 5000년 역사도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능력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