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10 - 황혼의 빈곤, 폐지 줍는 노인들과 복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 폐지 28kg을 가져가면 겨우 4,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어디 취업을 할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것뿐이여서 경쟁도 엄청나게 심하다는데, 한달 내내 부지런지 주워도 20만원을 넘기가 어려운것이 현실...

이들에게 필요한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인데, 수급자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법률상 직계혈족이 노인들을 부양하던, 말던 간에 자녀들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이런 지원도 못받는다고...

제도가 모든 자녀들은 부양능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것이 문제인데, 더군다나 조그마한 집한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수급자 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뭐 물론 모든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과 주택을 가진것과는 상관없이 기초수급자를 논해야 겠지만, 현재로써는 제도의 벽과 복지사들이 너무 적어서 수많은 노인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것조차 모른다는것이 안타깝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액이나 최저생계비 등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정도로 낮은 가격이 산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것을 다 현실을 참작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해야할것은 해야하지 않을까?

MBC PD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현장르포 동행 - 진만 씨네 희망 프로젝트 (사진보기)
그것이 알고 싶다 - 교육의 배신, 개천의 용은 없는가?

더욱이 문제가 이런것들이 한세대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되는 현상이 더욱 문제이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혁신적인 복지안을 들고 나왔지만, 한나라당과 조중동등의 보수언론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치부를 하고 있다.

KBS 스페셜 - 행복해지는 법 1편, 대한민국은 행복한가?
KBS 경제세미나 -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장하준교수(캠브리지대 교수)

뭐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행동이 달라지겠지만, 진정 나와 우리를 위하는 정책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봐야 할듯하다.

출퇴근 길이나 동네 주택가를 걸어갈 때 최근 들어 부쩍 눈에 많이 띄는 사람들이 있다. 밖에 내 놓은 종이 상자나 빈병 등 폐품을 줍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50-60대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들이다.

이 추운 겨울 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품을 줍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