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제세미나-중국화, 양극화, 고령화 시대의 한국경제와 해법은?

 

양극화, 고령화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의 교역국이되면서 중국화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다.
하지만 친미반북의 정책으로 반중, 반한 감정이 커지고, 외교적으로도 갈등이 깊어지는 요즘에 한국이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한 강연
결국에는 중국화에 대해서는 신흥시장의 진출과 FTA 등으로 인한 다각화를 이야기하고, 양극화와 고령화는 복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의 접근을 이야기했는데, 말은 쉽지만 과연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하나씩 풀어가며 접근을 하는수 밖에 없을듯 하다.
그리고 이러한것이 민간적인 측면보다는 정부측이 나서서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것 또한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다.

조선 등 대규모 장치 산업, 중화학공업 등 `수출 효자 산업`에 대한 졸업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감안할 때 3~4년 안에 글로벌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연 4.0%, 총요소생산성 1.9%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선진국 진입 시점을 2035년으로 5년 늦추더라도 GDP 연 3.2%, 총요소생산성 1.7% 증가율을 지켜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최근 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율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됐다. 중국화ㆍ양극화ㆍ고령화로 요약되는 제한 요인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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