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제세미나,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정인 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

 


중국과 관련된 강연을 몇편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잘 말해준 멋진 강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친미반북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중국은 우리와 멀어지고, 북한과 가까워 질수밖에 없는 현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당시에는 중국에게 명백적으로 함께 상생하는것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정권과 우익 들은 친미반북에 반중의 성향까지 가지고서 중국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데다가, 이제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을 한 상황에서,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에서 무기를 사면서 중국과 대립의 각을 세운다면 중국이 어떻게 바라볼까?

중국은 최소한 자신들을 적으로 삼지말기를 바라는데, 한미 전략동맹을 맺으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와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한다니 중국에서는 반한감정이 들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응분 해야할 조치는 취해야 하지만,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극단적이더라도 강하게 나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정적인 조치로, 극을 달리기보다, 조금 한발자국 떨어져서 멀리 바라보는게 좋지 않을까?

1. 떠오르는 중국- 두 개의 얼굴과 중국 위협론
-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국가의 부를 13억 인구로 나누면 미미.
- 경제력에 부합하는 국제 공헌을 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 사회의 존경과 정통성을 확보해야 함.
2.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국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님. 우리의 국익에 사활적 변수
-한국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계속 증가되고 있음.
-중국의 투자지역으로 봐서 북한 경제권의 대중국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3.중국과 한반도
-MB정부 출범이후 북한 , 중국을 겨냥한 한미 군사 동맹의 강화에는 북중 전 략동맹의 강화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팽배.
-경제적이득은 중국에서 보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맺는 한국정부에 대해 이중적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하고 혐한 감정을 고조시킴.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희망.
4.결론
-우리 정부는 균형있는 실용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고리
-중국, 일본과의 양자 또는 다자 FTA 적극적 모색
-중국과 인적 연계망을 확충해 나갈 필요.

중국의 내일을 묻다
국내도서
저자 : 문정인
출판 : 삼성경제연구소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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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해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당당히 급부상한 나라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었다. 더욱 그 위상을 공고히 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야말로 중국굴기(中國?起)의 시대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