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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득표자 당선방식, 투표 결과 왜곡
각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투표제도는 최다득표자 당선방식(first-past-the-post)이다. 미국, 캐나다, 인도, 영국, 한국 등이 국가적인 선거에 주로 이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한 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간편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볼 때는 단점이 많은 방식이다. 2005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불과 전체 투표 중 35%만 득표하고도 55%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지율과 의석 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각 선거구에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파티장에 모인 15명에게 우유, 와인, 맥주 중 인기가 가장 높은 음료 1개를 제공한다고 치자. 6명이 우유-와인-맥주, 5명이 맥주-와인-우유, 4명이 와인-맥주-우유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최다득표자 당선방식에 따르면 최고 인기음료는 우유다. 그러나 실제로 우유를 모두에게 가져오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15명 중 과반수를 넘는 9명에게 우유는 최악의 음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2위 두 후보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2년 프랑스 대선의 경우에는 좌파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모두 떨어져 좌파 성향의 투표자에게 2차 투표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
◆수학적 오류 완전히 고쳐낼 수는 없어
호주 의회나 미국 시 의회 등에서는 최저 득표자 탈락제를 활용한다. 이 방식은 여러 명의 후보 중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1명이 남을 때까지 투표가 거듭된다. 수학적으로는 최다득표자 당선방식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그러나 선거 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수학적으로도 일부 문제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수학자 마르퀴스 드 콘도르세(Condorcet)가 이미 1785년 이런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다. A,B,C 3명의 후보를 상대로 3명이 투표를 했고, 각각 A-B-C, B-C-A, C-A-B 순으로 선호도를 적었다. 이 경우 A·B·C 모두 최저 득표자가 되므로 아무도 탈락시킬 수 없다
출처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51&articleid=2010050403214419634&newssetid=505
기사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해결책이야 지금의 대의정치를 기반으로한 선거로는 답이 안나올듯하고...
언젠가는 실현될 국민의 직접참여하는 정치가 대안이 아닐까 싶다.
KBS 경제세미나 - 2010년대 주요 지구적 도전과 한국의 과제 - UN밀레니엄 프로젝트 보고
물론 그리스시대의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방식은 아닐테지만, UN 밀레니엄 보고서에서도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세상이 온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야 하지 않을까?
각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투표제도는 최다득표자 당선방식(first-past-the-post)이다. 미국, 캐나다, 인도, 영국, 한국 등이 국가적인 선거에 주로 이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한 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간편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볼 때는 단점이 많은 방식이다. 2005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불과 전체 투표 중 35%만 득표하고도 55%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지율과 의석 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각 선거구에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파티장에 모인 15명에게 우유, 와인, 맥주 중 인기가 가장 높은 음료 1개를 제공한다고 치자. 6명이 우유-와인-맥주, 5명이 맥주-와인-우유, 4명이 와인-맥주-우유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최다득표자 당선방식에 따르면 최고 인기음료는 우유다. 그러나 실제로 우유를 모두에게 가져오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15명 중 과반수를 넘는 9명에게 우유는 최악의 음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2위 두 후보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2년 프랑스 대선의 경우에는 좌파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모두 떨어져 좌파 성향의 투표자에게 2차 투표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
◆수학적 오류 완전히 고쳐낼 수는 없어
호주 의회나 미국 시 의회 등에서는 최저 득표자 탈락제를 활용한다. 이 방식은 여러 명의 후보 중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1명이 남을 때까지 투표가 거듭된다. 수학적으로는 최다득표자 당선방식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그러나 선거 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수학적으로도 일부 문제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수학자 마르퀴스 드 콘도르세(Condorcet)가 이미 1785년 이런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다. A,B,C 3명의 후보를 상대로 3명이 투표를 했고, 각각 A-B-C, B-C-A, C-A-B 순으로 선호도를 적었다. 이 경우 A·B·C 모두 최저 득표자가 되므로 아무도 탈락시킬 수 없다
출처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51&articleid=2010050403214419634&newssetid=505
기사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해결책이야 지금의 대의정치를 기반으로한 선거로는 답이 안나올듯하고...
언젠가는 실현될 국민의 직접참여하는 정치가 대안이 아닐까 싶다.
KBS 경제세미나 - 2010년대 주요 지구적 도전과 한국의 과제 - UN밀레니엄 프로젝트 보고
물론 그리스시대의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방식은 아닐테지만, UN 밀레니엄 보고서에서도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세상이 온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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