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미국, 북한의 이해관계를 CIA의 비밀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다각도로 분석해본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친다. 미국에 붙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대포동 미사일이나 핵등으로 협박등도 하고.. 어떤 전략을 취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개방을 해서 인민이 잘 살게 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은 안보이고,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쏟는것 같다.
미국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로 위협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어린아이가 장난하는것 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는 통일이 되던, 안되던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보는것이 내 생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번 정권에 들어서 친북반미의 성향을 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이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것인지, 평화통일을 바라는 것인지,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것인지가 정말 궁금할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미국이 간섭을 하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식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미국은 무엇때문에? 왜? 북한은 무엇때문에? 왜? 한국은 무엇때문에? 왜?
이런 이해타산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정의감으로 해결할수는 없을것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통일을 이룬다는것은 힘들어 보이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가야 할것이다.
단독입수 CIA 비밀 보고서, 코리안 엔드게임
“ 미 CIA, 97년에 다양한 북 붕괴 임박 시나리오 마련”
“98년엔 북한 5년내 붕괴 전망”
* 방송일시: 1월 21일 (토) KBS 스페셜, KBS 1TV
* 취재, 연출: KBS 탐사보도팀 금철영기자
* 글, 구성 : 김주영
[프로그램 개요]
KBS 탐사보도팀은 미국의 안보관련 문서 발굴 전문기관인 미 NSA와 공동으로
98년에 작성된 미 CIA의 한반도 관련 비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여러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군데 군데 예민한 부분이 지워진 채 공개됐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비밀문건해제가
문서 생산이후 25년 이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려 17년이나 빨리
미국 최고 정보기관의 속내를 들여다 볼수 있는 매우 가치가 있는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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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 작성에는 전현직 정보부 관리,대외 정책 연구소 분석가, 전직 정부관리,
군사전문가, 의회 조사국등 패널 20여명이 참여했다. KBS 탐사보도팀은 보고서 작성
시기 전후의 미북 관계,한미관계,한반도 상황을 분석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또한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패널가운데 일부도 어렵게 만나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한 직접 증언도 들었다.
이와함께 이 보고서가 그후 미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사태
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페리 보고서’, ‘아미티지 보고서’등과의 차이점과 공통점등도 심층 분석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예측이 틀렸지만 미국의 각종 보고서에 관통하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한반도 전략은 무엇인지를 집중 취재했다.
이와함께 6자회담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전망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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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미 CIA,97년에 북 붕괴 임박 시나리오 마련 ”
98년 보고서 첫 머리에는 지난 97년 3월에 CIA가 이미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언급돼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제한적 남침,쿠데타 및 내전, 남한 주도하의 평화적 통일 방안등 다양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썼으며 그 전제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북한, 5년안에 붕괴한다”
98년 보고서에서 CIA는 97년에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하나의 시나리오, 즉 북한이
한동안 이상태로 공존하는 경우에 대한 토의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돼 있다.
토의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전문가 패널은 단시일내에 북한이 반드시 붕괴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즉 불안정하지만 ‘경쟁적 병존을 특징으로 하는 남북한 공존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당장은 김정일의 권력장악 능력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없어 보이고 ....
정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획득하는 능력 가져 ....
남한은 통일비용 때문에 두개의 체제로 나뉘어 져 있는 현 상태 선호하며...“
이런 상황 인식하에서도 이들은 그 병존의 기간이 길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비록 패널 참가자들의 관점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는 북한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5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김정일 정권앞에 놓인 여러문제들을 고려하면 북한 스스로 조만간 겪게될 급격한
붕괴에 대처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변화가 없는한 점진적
개혁이나 현상태유지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환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남한,미국,일본이 각자 가다듬고 서로 조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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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나간 예측, 그러나 그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미국의 속내는?
5년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미 CIA의 예측은 빗나갔다. 보고서가 예견한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은 남한의 변화다.당시 보고서에서는 남한이 긴장완화를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실질적인 긴장완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난 액수의 원조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그런 일을 할 재원도 의지도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남한은 그후 적극적인 햇볕정책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남북한은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의 예측은 틀렸지만 미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정책을 펴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의도는 보고서 곳곳에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는 “남북한이 경쟁하며 지내든 화해하며
지내든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도 미국은 동북아의 지역 안보 보장자로서 신뢰도를
유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을 포함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4) 평화적인 한반도 엔드 게임을 위해
최근 6자회담의 답보,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기위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순
행보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등을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심층 분석한다.
'KBS스페셜' 北 붕괴 예측한 CIA 보고서 방송
KBS에 따르면 ’여러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1998년 CIA에 의해 작성됐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 작성에는 전ㆍ현직 정보부 관리, 대외 정책 연구소 분석가, 전직 정부관리, 군사전문가 등 패널 20여 명이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예측은 빗나갔지만 이 문서를 통해 당시 미국 정보기관의 속내와 한반도 전략을 들여다볼 수 있다. KBS는 “탐사보도팀이 미국 문서 발굴 기관인 NSA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CIA가 1997년 3월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제한적 남침, 쿠데타, 내전, 남한 주도하의 평화적 통일 방안 등 다양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전제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1998년 작성 때 1997년에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단시일 내에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정하지만 남북한 공존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 공존 기간이 길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5년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김정일 정권 앞에 놓인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북한 스스로 조만간 겪게 될 급격한 붕괴에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밝히고 있다.
남한이 긴장완화를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내용도 있다. 실질적인 긴장완화가 이뤄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난 액수의 원조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남한은 그런 일을 할 재원도 의지도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남한에 대한 예측도 틀리게 한 셈이다.
보고서는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미국은 동북아의 지역 안보 보장자로서 신뢰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에서의 미국 주둔을 포함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KBS 스페셜’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과 함께 작성에 참여한 패널의 인터뷰도 방송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