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클린센터에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로 글이 임시삭제되었을 경우 대처방법

 

이제는 하도 권리침해신고를 당하다보니 익숙해지네요...-_-;;
특히나 종교, 정치관련 포스팅을 쓰다보면 해당관계자나 기관측에서 법을 악용해서 권리침해신고로 해당 글을 임시삭제를 하더군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 - H정신수련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 + 청소년 인성캠프 문제
“묻는말에만 답해” 유모차 윽박지른 장제원, 누리꾼에 혼쭐

처음에는 깜짝놀라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한데,
별문제가 없는 포스팅이라면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면 한달정도후에 복원이 됩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소명을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신고를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글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블로거가 30일 이내에 소명을 하지 않으면 글이 삭제가 되어서 복원할수 없습니다.

참 황당한 법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신고만 하면 임시조치로 글이 임시삭제가 되고, 고소를 한 사람이 아니라, 고소를 당한 사람이 해명을 해주고, 고소인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달후에나 복귀가 됩니다.

이게 다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네티즌을 구속하려는 수단으로 만든듯한데,
이 제도의 덕을 보는 사람은 현정권, 한나라당 정치인, 악성 종교집단 등 비슷한 무리들인듯 합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옴
음식점 불만 리뷰글이 명예훼손 게시물?

이외에도 불만제로에 출연한 업체등등 참 다양한 업체들이 태클을 거는데,
처리절차는 간단합니다.


해당 메일을 받으신후에 게시물 복원 신청 안내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총 10회정도 명예훼손 태클이 들어왔는데, 한번은 자동복원이 되겠지했다가 삭제된적이 있는데,
본인이 정당하시다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일에 걱정하시 마시고 복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지상파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고발을 한것에 대한 리뷰를 방송내용에 입각해서 리뷰를 한것이여서, 업체나 정치인이 태클을 걸어도, 복원신청을 하면 아무런 대꾸가 없어서 그냥 복구가 되고는 합니다.

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블로그 권리침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아무쪼록 이러한 악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악용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제도때문에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의 포털의 블로그를 떠나서 설치형 블로그로 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법은 아무래도 이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자유도 조사 결과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한국이 196개국 중 70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 그나마 자유국가의 끝자락에 붙어 있던 지위를 상실하고,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되어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군사정권 시대 수준으로 되돌아간듯 합니다.

한나라당이나 MB정권에서 부르짓던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런것이였나 봅니다.

DMCA 위반에 따라 Google 구글 검색에서 삭제된 URL 알림에 대한 구글의 메일과 후속조치 방법

구글같은 경우는 우선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후에 검색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