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뀐다. 크게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올 2월 24일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올 6월 30일부터는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법률도 대폭 개선돼 시행된다.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현행「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 2,000원)」에서「1시간 시청각 교육」으로 간소화해 무료로 실시한다.
교 육 내용도 법령이나 지식보다는 운전자의 기본예절·소양, 교통사고 예방 운전방법 등 안전운전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편성된다. 현재 필기시험과 별도로 분리해 실시하던 것을 필기시험장에서 시청각교육 실시 후 곧바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장을 두 차례 이상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항목 조정
제 1·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도로주행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출발·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을 없애고,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실제 운전과 큰 관계가 없는 4개 항목(수신호 요령, 지시속도 도달, 운전대 급조작, 차로 이탈)을 제외하는 대신, 교통사고 위험이 큰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은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되도록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필기시험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축소됐고 출제비율도 법령지식 96%(48문항), 차량 점검요령 4%(2문항)에서 각각 95%(38문항), 5%(2문항)로 조정됐다.

운전전문학원 의무 교육시간 단축
운 전전문학원에서 기능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교육시간 일부를 더 단축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응시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을 폐지해 자율적인 주행연습이 가능해진다(<표1·2>).





또 한, 현재 장내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시 의무적으로 5시간 이상 보충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응시자가 요구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표3>). 다만, 시험장이나 전문학원 응시적체 해소를 위해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3일이 지나야 재응시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 완화 등
제 2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을 양안(兩眼)의 경우 0.7에서 0.5로, 단안(單眼)의 경우 0.7과 시야 150도 이상에서 0.6 이상(시야 기준 폐지)으로 완화하고, 정기적성검사 시 신체검사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유효기간을, 건강검진이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차량 후면주차 시 배기가스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전면 주차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능시험 T자형 코스가 후면주차에서 전면주차 방식으로 변경된다.(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 이와 함께「도로교통법」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을 통해 아래와 같이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면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3단계(전문학원 5단계)로 줄어든다(<표4>).



• 기능시험 응시 전 의무 기능교육(3시간, 평균 7만 6,000원) 폐지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시험장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 해소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동시 실시를 위해 현재 기능시험 합격 후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필기시험 합격 후 교부


운전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개선
운 전학원 교육생의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절반만 반환하던 것을, 교육생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교육된 강의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모두를 반환하도록 개선해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한다.

운전학원 관련 정보 허위 광고 등 금지
현 재 일부 운전학원에서 학원위치·교육시간·수강료 등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로 교육생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는 사례를 막고 운전교육을 모두 마치지 않은 교육생에게 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해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일명「속성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학원 교육시간·수강료 등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행위와 법정 교육시간 미이수자에 대한 시험 응시 유도행위가 금지된다.

운전학원, 강사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
운 전학원과 강사·기능검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시「1차·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시정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운영정지처분은 기간의 상·하한 대신 특정기간(30일) 처분으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한다.

일반 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개선
강사 자격요건 중「학력」을 폐지하고, 일반학원 학과강사는 운전면허(2종소형·원동기면허 제외)를 취득해야 한다. 기존학과강사는 시행 후 1년 이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