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제세미나, 저출산 극복과 기업의 경영전략(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에 거의 1.1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이러다가는 정말 큰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연으로 수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기업들에게는 고통분담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라는 취지의 강연...

다만 강연에서 설명한 수많은 설명들을 듣다가보니, 우리나라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채, 단기적인 미봉책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는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든다.

과연 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몇천불의 GNP였을때도 최소 두명이상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는 2만불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녀 이상을 가지는 가구도 확줄었을뿐더러,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점점 늦어지는 출산율...

예전에는 만불도 안되는 GNP였지만, 아버지가 혼자서 벌기만 해도 가족을 충분히 먹여서 살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집을 가질수 있었던 현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2만불이 넘었지만, 남편 혼자 벌어서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데기도 힘들고,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집 마련이라는것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는 쉽지 않은 현실속에서 유치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은 지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갈수 있을까?

솔직히 육아휴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무원에게 적용되듯이 1년간 육아휴직이 되고, 출산휴가도 펑펑 준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다. 만약 내가 작은 회사의 사장인데, 여직원 하나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3개월을 주고, 육아휴직으로 1년을 주라고 하는것은, 어찌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어찌보면 지금의 저출산 지원대책은 나을 여력이 되는 맞벌이 부부에게나 자녀를 더 낳으라는 수준이 아닐까 싶다.
좀 더 근본적이고,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행복한 나라로 탈바꿈을 하지 않는다면 미봉책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더 이상 미국식의 정책보다는, 유럽식의 복지정책을 감안해서 나라의 앞날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애를 낳으면 이런 저런 혜택을 준다고해서, 아이를 쑥쑥 낳게 될까?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정책보다는, 열심히 살면 지금 보다 더 나아질수 있다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수 있게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것이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저출산 극복과 기업 경영전략>

(제1기 미래경영전략 경기CEO 포럼, 취재:이덕우 리포터)  

 진 수희 장관은 한국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람직한 출산관련 정책에 대해서 강조한다. 특히 70년의 4.53명에 달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9년 현재 1.15까지 하락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최저수준이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소득,고용 불안과 자녀양육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결혼관의 변화 등을 꼽으며, 저출산의 파급영향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돌력의 부족과 노인 부양비의 증가, 성장 잠재력의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한다.

  저 출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정부,기업,국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육아휴직제 개선,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또 한,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기업에게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업 경영도 성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