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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아동 성추행 범죄자의 잔인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인권보호라는 명목때문에 거의 공개가 되지 않고, 열람을 한번 하기도 힘들고, 열람을 한것에 대해서 발설을 해서도 안된다고...-_-;;
물론 성범죄자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되는것은 문제이지만,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인듯 싶다. 특히나 인터넷 공개가 되면서 경찰서 열람이 폐지가 된다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1994년에 메건법제정(Megan's Law)를 통해서 아동성범죄자 정보공개에 나섰는데, 미국 홈페이지에 가니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할정도로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위치정보도 잘 공개되있고,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다고...
옆 사진과 같이 이정도로 자세히 공개를 하기때문에 특히나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얼굴은 인지를 한다고...국내에서는 참 어이가 없을정도인데, 성범죄자가 버젓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거의 전무한 상황...
외국은 아주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으로 성범죄자들은 노숙을 할수밖에 없는 방식이 되어있기도 하다는데, 국내에서는 이번 인터넷 공개를 통해서 하지만, 공개를 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피해방지와 예방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자들에게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깍아주고, 기름값같은 간접세를 올리는것도 한계가 있는지...
근데 참 재미있는것은 그런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 극빈 노인층이 지지하는 세력이 바로 그들의 기본적인 삶도 보장하지 않고, 그나마의 혜택도 축소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이라는것이 참 어이가 없을 뿐이다...
◆ 옆집에 그가 산다면?
#당신의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김길태, 조두순, 김수철, 그리고 동대문 사건까지! 자고나면 터지는 아동 성범죄 사
건! 대부분 아동 성범죄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 집에서 3km 이내 떨어진 곳에서 일
어났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안전한 걸까?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이 직접
지역 경찰서에 가서 ‘우리 동네 아동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해봤는데... 그 결과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딸아이가 매일 다니는 학원 바로 앞 건물에 살고 있는 사
람까지!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평범한 이웃으로만 알려진 아동성범죄자들,,.그
들의 거주 실태를 취재했다.
#신상공개! 어디까지 해야하나?
70%에 육박하는 아동 성범죄 재범율.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정보 공개
제도! 하지만 다음달부터 경찰서 열람제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자의 정확한 거주지
는 알 수 없게 된다는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아동 성범죄자 신상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거주제한까지 가하는 미국의 사례들을 살
펴보고, 우리나라의 지지부진한 신상공개 제도를 분석한다.
◆ 월세 8만 7천원, 저렴한 인생
우리나라 빈곤인구 585만 명, 이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는 이가
100만 명으로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건
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제 2조6항)인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정하는 계측조사가 오는 8월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현재 이 계
측조사 방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 달 30만 원...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만약 한 달 50만 4천원으로 주거비, 식비 등 모든 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면? 서른 한
살의 안성호 씨는 달동네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주거비와 전기료 등을 뺀 한 달 31 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인 김진희 씨도 3명의 가족을 돌보며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는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마
련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프로그램으로 체험 캠페인의 일환. 1인 가구 약 50만
원, 4인 가구 136만 원 정도로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까지 해결 하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들의 생활을 24시간 밀착 취재하고, 돈 때문에 겪는 가족 간 갈등과 고민
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수준을 짚어봤다.
#일 년에 팬티 두 장으로 살아라?
1년에 팬티 두 장, 2년에 립스틱 하나, 한 달에 두루마리 화장지 한 개(1인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사용량과 내구연한을 결정하고, 가격을
조사한 뒤 여기에 물가변동을 참고하는 ‘전물량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
다. 하지만 조사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준이 모호한 항목이 많아 터무니없
이 낮게 계산된 최저생계비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그 나라 ‘복지’ 수준의 지표가 되
는 ‘최저생계비’... 과연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산출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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