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미나 - 노동부 임태희장관, 2010년 노동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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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장시절 미디어법 통과의 일선에 섰던 사람으로 그다지 안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 노동부장관에 임명되어서 2010년 노동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뭐 MB정부 2년을 맞이해서 자화자찬보다는 평가를 직접 내려주었으면 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다지 강압적이거나 사측의 편을 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을 기본으로 해서 노조관계를 선진화시켜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만들것이고, 노동자들을 비용이 아닌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법개정도 고려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에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돕겠으며, 최근에 애플과 같은 기업이 서드파티 업체에 8:2 7:3정도의 수익배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8,9를 가져가고, 중소기업이 1,2만을 가져가는 잘못된 구조도 고쳐야 할것이라고 이야기를...
가장 문제점은 실업문제인데, 뭐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것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자생적인 활동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한다는데, 기본 방침은 분배보다는 성장위주로 이야기를...
노태우대통령시절부터 분배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현실화 되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이 많이 양성되고, 기업들이 사람을 안뽑는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분배보다는 성장을 택할것이라고...

얼마전 추미애의 노조법 합의안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된 복수노조나 전임자 임금지급 폐지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 최고경영자 조찬회라서 그런지 주로 사측의 입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듯...

암튼 날이가면 갈수록 고용문제가 더욱 커질텐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지 두고봐야겠다...

경제세미나 홈페이지 - http://www.kbs.co.kr/radio/1radio/sunseminar/notice/notice.html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는 24일 오전 7시30분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 '2010년 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한다.

임 장관은 2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제16, 17,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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