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제세미나 - 2009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 한국경제 위기론의 허와 실 - 김종석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지를 돌아본 세미나...
우리나라가 이런위기를 몇차례 겪어오면서 이번의 위기를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수 있을것이라는 취지인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은 참 좋았는데,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답이 다 있고, 뻔하다는듯한 말씀까지는 그다지 공감이 안갔던 강연...
성장률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일자리라는 부분은 참 공감이 갔지만, 마땅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

* 세미나 주요내용

제목 : 2009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 한국경제 위기론의 허와 실
연사 :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주관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일시 : 2009.2.11
- 우리경제의 최대고비는 올 상반기로 이제는 양과 질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상반기에 모든 정책 수단을 집행해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 중심의 전략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김종석 원장은 강조한다. 1% 성장률이 5-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면 -4%의 성장률 예상은 그 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올 7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만기로 인한 대량실직사태가 우려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실업률의 반 이상이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며 특히 여성인력과 노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일자리 보호와 창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IMF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충분히 살려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간다면 오히려 세계 선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 美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 한국규제학회 회장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UN 자문관, 케냐공화국 경제자문관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자문위원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저서> 독립규제위원회의 발전방향,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방안, 맨큐의 경제학(역)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형 글로벌투자은행의 몰락과 함께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 경제여건도 하반기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로 금융위기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으나, 지금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하강과 5%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동산시장 침체,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불안 등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다. 특히 부진한 경제실적과 대외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3%대 중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5% 안팎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금융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초빙하여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2009년도 경제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