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명호교수의 부러진 화살 - 1월 15일의 진실과 교훈은?

 

몇년전 대학교수가 재판의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집을 찾아가서 석궁을 쏴서 상해를 입혔고, 유죄 판결이 나서 징역형을 살았다는 뉴스를 들었을때는 그저 또라이의 이야기라고만 치부를 했다.
하지만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되고,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다시금 화자가 되었는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지를 생각해본 방송...


이 문제로 조국교수도 언급을 했지만, 진중권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재판기록을 토대로 해서 성균관대학교 김명호교수와 변호사인 송호창(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듯)의 횡설수설적인 측면과 비논리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의 사법부의 죄는 없다라는것을 네티즌들과 한참을 토론했던 기억이...

뭐 시험문제에 대한 괴씸죄로 본질과 다른부분으로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김명호교수는 파면까지 받았고, 이정렬판사는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불법까지 저질러서 중징계를 받기도...


진중권씨는 판결문등을 통해서 사건전반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것은 상당부분 맞는듯하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사법부에 대해서 흥분하거나(나도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김교수측에서 반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방송에서 잘 짚고 넘어간듯하다.

이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은 김교수를 두둔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감히 판사와 정부를 공격해라는 생각으로 그랬는지, 결과만을 보고 너무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사건을 인식하고,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 증거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인듯하다.


뭐 화살을 쏘지 않았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와이셔프에 묻은 피가 판사의 혈흔이 아닐수도 있다 등의 이해할수 없는 말은 신빙성이 가지 않고, 김교수측에 죄가 있었다는것은 거의 믿음이 가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편파적이고, 부실한것이 이번 부러진 화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법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번 방송에서 다른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법, 적합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지 않느다면 오히려 그 결과가 바르다고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배워야 할듯하다.
특히나 힘이 없는 약자도 아니고, 힘이 있는 강자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오만과 권위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기에는 좋을듯한데, 이 사건을 비단 정부나 사법부의 문제만으로 삼을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