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노예계약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의 원인과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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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정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해야 하는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고 있다는것이 참 안타깝고, 사회곳곳에는 아직도 가진자들이 없는자를 착취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공정사회의 문제는 비단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스타급의 연예인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동방신기, JTL, 카라 등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노예계약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고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연애인들이지만 이들에게도 많은 고충과 애환이 있는듯 합니다.
특히나 신인인 경우에는 데뷔를 하기위해서는 노예계약도 감수를 하고 출발을 했다가,
어느 정도 힘을 갖추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지금도 문제이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더한 노예계약이 성행했을까요?



MBC 시사메거진 2580 - 은행의 횡포, 종말론의 재림, 산울림 김창완 인터뷰

지금은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지만, 계약내용이 부당한 정도이지만,
예전에는 계약서 자체라는것도 없었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만을 했을뿐 돈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데, 70-80년대를 풍미했던 산울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방송 인터뷰에서 거의 갈취를 당했다고 하시고, 자세한 언급은 피했는데,
산울림의 판권을 가진 성음사라는곳은 산울림을 통해서 돈을 벌어 대성음반이라는 음반회사를 차리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전 데뷔 20년을 맞이한 이승환씨의 계약조건을 더욱 황당합니다.
89년도에 데뷔를 해서 90년대를 풍미했던 이승환씨는 처음에 음반을 내기 어려워서 이곳저곳의 음반사를 돌아다녔는데, 그중에서 한곳과 계약직전까지 갈뻔했는데, 계약조건이...

3년에 앨범 3장 발매
계약금 없음
인세 없음
1년당 2천만원의 홍보비를 이승환이 지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_-;;

물론 음반업체에서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 돈이 들기도 하겠지만, 싱어송라이터인 이승환씨가 작사작곡을 해가지고 간 상황에서 업체는 실패를 해도 우리는 거의 손해가 없고, 잘되면 대박이고, 이승환씨의 입장에서는 잘되면 다른 계약으로 새로운 미래를 보장 받을지 모르겠지만, 3년동안은 매년 2천만원의 홍보비를 지불하니,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서 3년동안 머슴을 사는 노예계약을 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간, 쓸게라도 내주고 싶은 간절한 사람의 심정을 이용해서 불공정인 노예계약을 이끌어내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비단 이러한 현상은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같은 갑을(甲乙)간의 계약 속에서 힘을 가진 갑이, 약자인 을의 약점을 가지고 불공정한 계약을 취하는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듯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를 하게되면 다른기업과 거래를 하는데도 유리하고,
일감이 없어서 공장, 기계, 직원들을 그냥 두느니 차라리 손해를 조금 입더라도 불합리한 계약서에 싸인을 할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연예기획사나 대기업에게 양심에 대한 호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해 놓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서 악용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발족된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그저 결과물인 수익만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문제로 싸우기보다는, 계약부터 과정까지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할수 있도록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기획사가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먼저 나선다면 이길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좁은 시장에서 앞으로의 재계약이나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힘들어 지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제삼자인 감시기관이 먼저 이런 관행을 짚어주고, 불공정한 부분을 처리해주는것이 약자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서 공정한 법, 공정한 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로 나가는것은 물론이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공감코리아 열려라 공정사회 이벤트 안내, 우리가 꿈꾸는 공정사회, 우리가 만들어요!

이런 내용과 비슷하게 대한민국 정책포탈 공감코리아에서 2011 대한민국 열공 프로젝트 열려라 공정사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정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평등한 사회, 깨끗한 사회, 자랑스러운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블로거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려라 공정사회 이벤트 홈페이지 - http://www.korea.kr/newsWeb/service/fairevent/

애드젯(Adzet), CPM광고 클릭률이 낮다고 지난 광고수익을 인정안하는 위젯광고

개인적으로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좀 황당한 일을 겪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를 했는데,
이벤트를 넘어서 실제로도 공정하게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전화가 왔는데, 별것도 아닌 글을 2등으로 뽑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공정무역 드립커피세트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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