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다큐1 KBS 시사기획 10 - 황혼의 빈곤, 폐지 줍는 노인들과 복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 폐지 28kg을 가져가면 겨우 4,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어디 취업을 할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것뿐이여서 경쟁도 엄청나게 심하다는데, 한달 내내 부지런지 주워도 20만원을 넘기가 어려운것이 현실... 이들에게 필요한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인데, 수급자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법률상 직계혈족이 노인들을 부양하던, 말던 간에 자녀들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이런 지원도 못받는다고... 제도가 모든 자녀들은 부양능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것이 문제인데, 더군다나 조그마한 집한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수급자 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뭐 물론 모든 자녀가 부양능력이 .. 2011.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