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권리침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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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쓴 게시물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메일이 한통이 오더군요.

블로그초기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싶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보았는데,

이제는 한두번이 아닌지라, 이번에는 또 누군가 싶더군요...-_-;;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권리침해신고로 글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자신의 글이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보신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게시물 복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된 게시물을 볼수는 없지만, 글목록에서 수정을 통해서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우선은 무조건 30일간 게시물을 읽지 못하게 하고,
블로거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30일후에 그냥 글을 삭제를 합니다...-_-;;

뭐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옴
음식점 불만 리뷰글이 명예훼손 게시물?
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이번에 문제가 된 글은 PD수첩을 보고, 감상평을 적은것인데,
댓글로 한두명씩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음측에 명예훼손 신고를 통해서 게시물을 차단했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종교쪽 방송이나 불만제로와 같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글을 쓴것을 가지고, 주로 꼬투리르 잡는데, 포스팅한 글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마시고, 링크에 있는데로 게시물 복원 신청 안내를 눌러 복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30일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그냥 글이 삭제가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복잡한것 같지만,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개인정보와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블로그 관리자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복원 신청하신 게시물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원 신청하신 게시물의 처리 결과가 궁금하셨으리라 예상합니다.

보내주신 복원 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오나,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심의 대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후에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에 대한 의사 또는 심의 결과가 전달될 시, 해당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일자 : 2010-12-13

※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리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삭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게시자의 복원 요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복원된 게시물은 재 임시조치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시거나, 관련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민, 형사상의 침해입증이 확인될 때는 그 결과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심의를 원치 않거나, 심의 기간이 길어질 시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복원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센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화. 1377)]

그러면 뭐 심사를 하는것이 원칙인데, 매번 그렇듯이 상대방측에서 할말이 없는지 대응이 없어서 차일피일 끌다가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복원이 됩니다.

몇번 이런 일을 겪고나니 참 웃기는 법안인듯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상대방의 잘못인지는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구속, 구금을 시키는것과 다를바가 없지 않을까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옴
음식점 불만 리뷰글이 명예훼손 게시물?
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아무쪼록 이러한일을 겪게되면, 문제가 없을시에는 바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뭐 삭제가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일수도 있는 글일수도 있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악용해서 30일동안만 대응을 안하면 글이 삭제가 되고,
대응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것은 아닐까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와야 이런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사라질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경우를 겪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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