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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본 PD수첩과 납세자연맹의 다큐...
국민연금 초기실시때에 의무가입이 아닐때 가입한 사람과 안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후회는 천지차이이다.
정말 국민연금이 잘못되고 나쁜제도는 아닌듯하다.
하지만 불신, 불안, 후손들의 부담,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 정치권 정부의 책략 등 문제점도 꽤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내고, 좀 더 덜 받지 않으면 안될것같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 이름따라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일년남았는데.. 또 어떤 말들이 오갈지 걱정이다.
암튼 역시 막연한 반대나 불안감보다는 자세히 알아보면 정확한 해답이 떠오르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길은 보인다.
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를 통과했다. 2047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는 기금고갈의 원인이 ‘내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현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금수령자들을 ‘후세의 돈을 빼 먹는 부도덕한 기성세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지
라,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동요 불러일으키
고 있다.
전쟁 : 누가 돈을 댈 것인가?
‘기금고갈은 피할 길 없다’고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납부한 내 돈이 사라지
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특히 미래의 연금재원을 부담해야 할 젊은 세대들은 어
떻게든 연금제도를 피해 가고자 안간힘을 쓴다. “기성세대들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
하라. 내가 받지도 못할 연금을 내느니 차라리 이민가고 말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반면에 기금고갈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 기성세대는 “지금 이 나라를 이 만큼 만
든 게 누구냐”며, 부모부양의 책임도 지지 않을 후세들이 사회적 부담을 더 지는 것
은 당연하다며 한탄한다. 개혁안이 부메랑이 되어 ‘세대 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정
신이 한국사회에서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착각 : 깡통 혹은 로또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라리 적금 들겠다’라고 말한다. ‘국민연금
은 받아 봤자 푼 돈’일 거라는 통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취재진이 사례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계산해 본 결과, 평균수명을 전제로
한 전체수익률은 시중금융상품에 비해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높았다. 농어촌을 중심
으로 특례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 예상 수익률이 열 배에 이를 정도였다.‘로또는
누군가의 깡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연금제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역설 : 빈익빈 부익부
국민연금이 노령에 이른 어느 누구도 절대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진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상황이 못 되
는, 소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600만에 이른다. 이들은 나중에 연금수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난한 사람이 복지제
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취재진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극심한 양극화 시대에 ‘먹고 죽을 약 살 돈도 없다’는
저소득 빈곤층을 연금제도의 바깥에 방치해 놓은 채 ‘기금고갈’ 문제에만 매몰된 현
재 개혁안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많은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수있는 영상물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5년 다큐멘터리 '국민연금위기'를 제작하여 화제가 되었던 다큐 감독 '이승민'씨와 함께 6개월 간의 작업 끝에 30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신용불량 국민연금]을 완성하였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친 다큐멘터리동영상 [신용불량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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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제작물에서 다뤄진 내용으로는 크게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사각지대], [기금의 정치적 남용], [신뢰 상실]의 문제이며,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승민 감독은 “국민연금의 태생적,현실적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채 무조건 앞으로는 잘할것이니 믿어달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오늘날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 결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
| [다큐멘터리] 신용불량 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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