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의 대해 파헤쳐본 방송...
정말 욕이 나올수 밖에 없는 노점상들만의 세계... 없어서 노점상에 띄어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노점상연합회의 회비, 입회비, 데모투입등때문에 가입도 못한다고...
거기에다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완전 불법적인 데모등으로 떼를 쓰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안쓰럽고, 열받는 상황이라는...
이제는 정말 없어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악으로, 깡으로 우려먹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
올해 들어 서울시는 도심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위해, 노점 허가제의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점시범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정 지역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노점영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본 등 외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노점상 단체에서는 이같은 ‘노점시범거리’가 노점을 탄압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격렬한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점상단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점포 상인과 노점상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 거리를 장악한 노점상단체가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달에 수 만 원에서 수 십만원 정도의 돈을 회비, 집행부 활동비, 도피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거나, 노점상집회에 불참할 경우, 노점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거리 노점영업권을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자신의 점포 앞 노점을 구청에 신고한 점포주에게 노점상단체가 집단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등 일부 노점상단체가 순수 빈민운동에서 벗어나, 자신들 단체의 힘을 이용해 오히려 영세 점포주들에게 괴롭히는 현장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할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노점단체의 물리적인 힘을 부담스러워해, 암묵적으로 이들의 불합리한 행태를 묵인해주고 있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는 특히, 일산 도심지역 노점상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했으며, 그 결과 공시지가로만 6억 5천여 만원의 땅과 논, 임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부자’ 노점상도 확인됐다.
도시 빈민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여겨져 온 노점상이 이제 집단화, 조직화되면서, 공권력마저 무시하는 하는 일종의 ‘이권단체’로 변질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뿌리깊은 노점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본다.
■ 주요내용
1. 생존권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자신의 점포앞 포장마차 노점을 구청에 신고한 한 상인이, 그 이후 3년간에 걸쳐 노점상단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갖가지 고생을 통해, 노점상단체가 이른바 ‘생존권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벌이고 있는 노점운동의 현 주소를 진단해본다.
2. 일산 중심가 노점상 대해부
노점단체에 가입한 노점상과 그렇지 못한 노점상의 현실 비교를 통해, 노점상들의 처한 현실과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
또,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일산지역 일부 노점상들의 부동산, 차량 보유 현황을 통해, 그들 노점상들이 과연 빈민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해본다.
3. 노점상을 탄압하는 노점상, 그들은 누구인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노점상단체에서 다른 노점상들의 영업을 막는 일이 몇 달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부 노점상단체의 이른바 ‘자리뽑기’ 등 불합리한 행태를 고발한다.
4. 이제는 노점허가제이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노점허가제 탐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점 문제를 겪어온 일본 후쿠오카시가 어떻게 해서 ‘노점허가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또 노점 허가제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일본 현지 출장을 통해 밀착 취재했다.
5. 서울시청 VS 노점단체 갈등의 결론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점시범거리사업을 노점단체에서 전면 거부함에 따라, 올 가을 노점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시와 노점단체가 한걸음씩 양보해 뿌리깊은 노점문제의 진정한 대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