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감사 - 국민이 우선인가? 국가가 우선인가?

케이블 방송을 돌리다가 나온 국회방송에서 2009 노동부 국정감사...
한나라당에서 입각했다는 의원이 임태희 의원...
미디어법 통과를 강행해 통과를 시켜서 장관이 된건가...-_-;;

암튼 당연히 민노당이나 민주당에서는 100만 해고설이나 장관 입각후에 잘못된 노조관행을 뿌리뽑겠다라고 한 발언 등에 대해서 성토를...

몇몇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역시나 답변은 안듯고, 질문하고, 성토하기에만 급급해서 그만볼까했는데...
그때 등장한 추미애 의원...


노동위 위원장이자, 얼마전 비정규직법 상정시 노사정 협의가 안되면 상정도 안한다고 해서,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아마 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직권상정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듯 한데...

암튼 국감에서 추미애 의원은 정말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들으면서 대화를 했다.
하지만 나란히 걸어가는 수평선처럼 꽤 답답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의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듯 하다.

추미애 의원측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부와 노동부장관이 활동해 주기를 바라지만,
임태희 장관측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선진노조를 만들어 간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야권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권과 정부는 사용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다가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등 현재 노조들은 여러면에서 잘못되어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듯 하다.


국가경쟁력,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조가 변해야 한다는 임태희 장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미국식 노조를 지향하는듯 하고...


사측에 휘둘리는 노조원을 노동부, 노동부장관이 사측이 아닌, 노조측을 위해서 일해주고, 공정하게 대해달라고 말하는 추미애 의원...
한국은 서비스업이 중심이 미국식 노조 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유럽식 노조 대응을 요구...


뭐, 한나라당, 여당, 정부 측은 틀리고, 민주당, 민노당, 야당은 옳은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무조건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인식자체에는 문제가 있을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처우도 받지 못하고, 사측에 이용만 당하던 노조들, 노조원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하는것이 아닐것이다.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노조들의 엄청난 힘과 복지혜택 등은 바로 잡아야 할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일면으로 보면서 처리를 해야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일부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잡는다고
지금도 제대로 혜택도 못받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사측에 더욱 휘둘리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추미애 의원의 말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평생을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고, 사용자나 사측은 극히 일부의 일이다. 근데 왜 정부는 자꾸만 사측만을 대변하냐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10명이 모인 두 그룹이 있다.
한곳은 월급이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등등 평균 급여가  3백만원이고,
한곳은 월급이 9명은 80만원이고, 나머지 한명이 10억을 받아서 평균 월급이 거의 1억이라고 할때...

과연 어떤 그룹이 행복하고, 제대로 된 공평한 그룹이 될까라는 이야기가 떠오른 국감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