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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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방송 시사360에 나온 그린마일리지... 제목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상점보다는 감점을 위한 초중고교의 제도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체벌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학생입장에서는 답답한듯...

개인적인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교사 개개인별로 주관적인 판단을 아이들에게 오명의 굴레를 씌워주는것은 아닌가 싶다...
고교시절에 공부잘하는 아이들, 반장 등을 편애하던 선생... 불쑥 들어와서는 애들을 패고가는 선생들을 떠올려봤을때 과연 아이들이 모두 공정하다고 생각할만큼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방송중에 나왔듯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을래, 벌점을 받을래라고 협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이 된듯하다... 이런것도 어느 선생은 강제로 벌점을 주고, 어느 선생은 미운 학생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법이 아닐까?

우선은 시범운영은 교사들과 이걸 생각하고 만들어낸 교육부나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보는건 어떨까?
비단 상사뿐만이 아니라, 고객(시민)들이 벌점, 상점을 주어서 인사고과나 연봉등에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고쳐나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가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하는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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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체벌 대신 도입…시범운영부터 변질
ㆍ신고 땐 상점 줘 친구끼리 고자질 조장

전북 전주에 사는 박운서씨(34)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인후초등학교로부터 황당한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생활지도 상벌점제 시행’이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읽던 박씨는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은 학부모를 소환한다”는 문구 앞에서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교육의 본령이 생활습관이 올바르지 못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데 벌점이 누적되면 부모를 소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체벌 대신 시행하는 제도라는 데 이의는 없지만 시대가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생활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는 전국 초·중·고교의 10%에 이르는 1858개 학교에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011년까지 전학교에 도입된다. 이 제도는 학교생활규정을 어긴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고, 선행 학생에게는 상점을 줘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벌점은 10개 지도영역 40항목에 부과되며 상점은 6개 영역 30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벌점누가점수 20점 이상의 학생은 생활반성기록지를 작성하고 1주일간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30점 이상은 가정통지가 이뤄져 보호자가 소환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점항목을 신고하면 신고학생에게 상점을 주다보니 벌점을 받은 학생이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신고하는 비교육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벌점 내용을 학부모에게 문자로 전해주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방안도 선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학부모 정모씨는 “아이교육을 놓고 활발한 정보공유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아이의 비행사실을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뻔한 일”이라면서 “학부모를 강제 소환하는 것도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교육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린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학생 지도방법은 교사의 권한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 ㄱ고교 정모군(17)은 “벌점 부과보다는 학생지도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벌점 주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학생 처벌 방법을 하나 더 늘려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심지어 체벌과 벌점을 선택하라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체벌을 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지성 정책실장은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생활지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문제학생을 솎아내는 도구로 악용되면 학생기본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생활태도마저 점수로 계량화하느냐는 비판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용규 연구사는 “학생의 징계·처벌보다 훈육·훈계의 성격이 강해 체벌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시범운영 중인 제도”라며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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