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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서 항목을 보다가 보면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XXX법원으로 지정한다라는 말을 거의 무의미한 의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항목이 꽤 중요하다라 새삼 느꼈던 강연...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약서의 중요성이 친구, 가족간에도 꼭 필요하다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전반적으로는 기업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중재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반인들도 이 강연을 들으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듯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법이라는것이 증거위주와 공정성 문제로 꼭 사회정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어음을 받았는데, 악독하게 추심을 해서 받아내는 사람은 돈을 받지만, 착하게만 굴다가 기한을 넘기면 돈 한푼 못받는 경우.. 자기앞 수표도 법적으로 보면 10일이면 유효기간이 지난다는 이야기 등등을 들으면서 참 법이라는것이 이 사회의 정의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고, 그러면 뭔가 대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강연...
* 세미나 주요내용
제목 : 상사분쟁의 예방과 해결
- 商事仲裁를 중심으로
연사 :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관 : 한국생산성본부
일시 : 2008.11.25 (화)
- 중재제도란 私人간의 분쟁해결을 역시 私人인 제3자에게 의뢰하되, 당사자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여 진행되는 분쟁해결 시스템이다. 중재제도의 장단점과 시행역사, 우리나라의 중재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UN협약’ 등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알아본다. 특히 商事분쟁의 경우 중재조항의 유효성, 계약상 중재인의 우월적 지위 선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商事분쟁 발생시 소송과 중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아본다. 또한 우리나라 상사중재의 현황과 제도의 활성화방안 등 미래전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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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무역이나 해외투자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민·상사 분쟁 발생시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에 관하여 강의한다.
| 제63회 KPC CEO 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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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23일 [11:00]--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직무대행 박우건 전무이사)는 11월
25일(화) 오전 7시 20분에 <상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헌법재판소 목영준 재판관을 초청하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B1)에서 제63회 KPC CEO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무역이나 해외투자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민·상사 분쟁 발생시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에 관하여 강의한다. 【 강사 : 목영준 재판관 (헌법재판소) 】 ○ 학 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형사소송법 석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사 상사중재법 - 독일 쾰른대학교대학원 국제거래법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 상사중재법 ○ 주요경력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실장 - 법원행정처 차장 KPC CEO 포럼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힐튼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조찬회 형식의 강연으로 CEO 상호간 원활한 사업정보교류와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KPC가 무료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에게 경제, 경영, 사회분야 등 이슈가 되는 최신의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CEO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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