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심야토론 등등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PD수첩도 보면서 참.. 이나라가 어떻게 될련지하는 우려를 하기도 하면서 촛불 시위가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초반에는 촛불시위편이였다가, 이제는 슬슬 중립적인 위치로 빠져나오는듯 하다.
물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관점도 아니고,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할 안이 나오지도 않을것이다.
국민건강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을 내고, 그것을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면 좋을텐데...
정부측은 가만히 보면 말은 국민을 위한다느니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고자세에다가 귀를 닫고 있는 모습...
거기에 조중동의 정말 어이가 없을정도의 기사들... 또 한나라당의 거의 5공시절같은 권위적인 모습...
이놈의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끝난지 얼마안됬다는것이 답답할뿐이다...
그리고 촛불이나 야당에 대한 불만도 있다. 촛불시위가 약간은 과격해져가는 모습... 왠지 일부의 사건을 침소봉대하는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참 달리 답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냥 정부가 까라는데로 할수는 없고, 그렇다고 맨날 촛불만 들고 있어봤자 바뀔것 같지도 않은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집회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좁혀서 정부에게 원하는것이 이거다! 라는 정확한 메세지가 나와야 할것이다.
기존에 30개월 이상이 들어왔을때는 가장 잘 들리던 내용이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안들어오니까, 이제는 좀 공허한듯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조건 재협상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30개월 미만중에서도 어느어느 부위는 안되고, 검역주권은 정확하게 어떻게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누가 들어도 쉽게 알수 있는 메세지를 외쳐야 할것이다.
지금처럼 무조건 안된다, 재협상 해라, 국민건강권을 지켜라, 정권퇴진해라 라는 구호보다 뭔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쉽게 말할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점점 촛불에 가담하는 사람도 빠져나갈것이고, 촛불의 의견에 동조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갈뿐이다.
왠지 초기에 이성적으로 하던 촛불이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 방송일시 : 2008년 6월 25일 수요일 밤 10시 45분
■ 출 연 자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진 행 : 김영선 PD
■ 연 출 : 허양재 PD
■ 구 성 : 신은정 작가
정부가 추가협상 부칙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정부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고시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협상대표를 맡았던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단박인터뷰가 만나본다
신뢰문제로 고시 관보 게재이후 한미 서명본 교환
야당이 제기한 합의문 의혹에 오늘 오후 서명이 없는 한미소고기 협상 추가합의내용을 공개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서명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2번에 걸친 추가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고시의 관보게재가 늦어지자 미국 측에서 관보 게재가 확정되면 서명본을 보내겠다는 뒷이야기를 밝혔다. 서명본은 뒤늦게 도착하지만 내용은 누락되는 것도 추가되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QSA, 자율규제지만 감시와 제제는 미 정부의 역할
추가협상에서 협의된 품질체계평가시스템(QSA)가 업주들의 자발적인 규제를 기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참여자체는 자발적이지만 정부가 감시를 최소한 1년에 2번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퇴출은 물론, 5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을 통해 충분히 억제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장 수입에 대해선 충분히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시키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며 농림부가 발표한 검역조건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집행하는데 교훈을 얻었다.
재협상요구시 통상문제, 무역보복 등에 대해 발언한 것에 관해 ‘대국민 협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운을 떼자 EU- 미국 간 환경호르몬 사건으로 WTO로부터 EU가 1억 2천만 불 상당의 무역보복을 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며 무역 보복은 협박이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통상교섭전문가로 이번 협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냐고 묻자 국민들이 너무 급격한 정책에 변환에 당황한 것 같다며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교훈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작년에 전 정부가 단계적으로 개방을 했으면 조용하게 잘 진행됐을 거라며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http://www.kbs.co.kr/1tv/sisa/danbak/vod/1531229_22083.html
김/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TV에서 많이 뵀습니다
요즘 출연을 많이 하시더군요
종/그렇게 됐습니다
김/저는 단박인터뷰의 김영선 PD고요
정부가 내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요청을 하신 겁니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종/저는 사실 더 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 수렴도 중요하고
또 각 부처 별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면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은 꼭 필요 했겠다 싶고요
김/추가협상 내용으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종/저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판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해주시겠죠
김/내일 일단 관보에 장관 고시가 게재가 되면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미세한 차이일 수 있지만
서명이 된 서명본이
관보게재 전에 확인이 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종/저도 그랬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워싱턴 미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서명하겠다고 하는 장관도
다 미국 사람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도 국내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긴 했지만
그럼 기다리겠다
그러면 서명을 해서 내가 받아갈게 그랬죠
그랬더니 시간이 필요해서 기다려 달라
이게 아니고 결국 신뢰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첫 4월 18일에 합의를 하고
그걸 이제 국내 절차에 20일인가
고시 예고 기간이 있죠
그게 끝나면 발효가 돼야 되는데
미측은 그걸 기대를 했던 거죠
그게 발효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는
좀 고시가 발효되면 좋겠다
자기들이 많은 양보를 했는데
김/결국 관보게재를 한 다음에
서명을 하겠다라는 미국 측 입장인 건가요
종/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보게재는
관보신청을 하면
그게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게재가 되니까
그때 하여튼 행동 대 행동
그런 말들이 이제 좀 익숙하죠
우리가 발효되면 바로 내놔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내용은 여기서 바뀌는 것이 없고
서명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김/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 주요한 내용이
세 가지 부칙으로 들어가게 돼있더라고요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일단 QSA 품질체계평가시스템이죠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종/참여 자체는 자발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참여를 하면 그 이행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제성있게 이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강제성이 되느냐 감시를 1년에
최소한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정기 감사
우리도 국정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죠
정부가 국회에서 두 번 받고
그다음에 위반이 발생됐을 때 그 벌칙을 보면
우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벌칙이 있으면 너 나가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 못한다 하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5만 불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한 벌칙을 통해서
억제력이 갖추어져 있는 제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여쭤보면
QSA 참여 안 하는 업체가 수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그걸 제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문구를 가지고요
종/미국 정부가 확실히 QSA제도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건 우리가 돌려보낸다는 걸로
확인을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김/돌려보내는 반대편 주체가 그 업자죠
미국 정부에 저희가 어떤 항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송을 하는 건데
종/그 업자가 아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어떤
쟁송을 벌이거나 하는 건 미국 정부가 감당을 해야겠죠
김/반송하는 것까지는 미국 정부와 합의가 됐고
그 미국의 업자가 미국 정부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미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종/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것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두 번째 부칙에 대해서 그럼 여쭤보죠
30개월 미만 소에 뇌 눈 머리뼈 그리고 척수
이것을 애초에 21일 발표하실 때는
이제 수입이 금지된다 차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상 특정위험물질 SRM의 관련돼서는
내장이 굉장히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부분은 여전히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등뼈가 들어간 티본스테이크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거라서
종/내장은 사실 제가 제의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과거에 2003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입니다만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해에
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20만톤 들어 왔죠
그때 기록을 제가 뽑아보라고 했더니
한 만톤 정도가 내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산 내장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우의 곱창을 쓴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니까 먹는다
근데 외국산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할 때는
왜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장된 교역 장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김/한국에서는 광우병이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고
미국에서는 발생했기 때문 아닙니까
종/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이 됐지만
그것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OIE(국제수역사무국)의 판단이었고
어제 농림부에서 발표한 검역 지침을 보니까
이게 보통 냉동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동을 해서 육안 검사를 하고 거기다가
30cm 간격으로 잘라서 현미경 검사를 해서
무슨 파이어스 패치(림프소절)인가요
그런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런 검역 과정을 거쳐서 통관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역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마지막에 이제 검역주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전보다 한 발 나아간 거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죠
도축장의 승인 취소건은 결국
아직도 미국 정부 측에 있는 것 아니냐
그걸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긴데요
종/미국하고 작업장의 위생상의 동등성을
인정하겠다고 한 나라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60개국이 넘습니다
동등성이란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건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상 승인을 저 사람들이 했는데
취소는 이쪽에서 한다 그건 안 되죠
승인을 저쪽에서 했으면 우리는
작업 중단을 하거나 검역 중단을 함으로 해서
저쪽 시스템에서 문제가 된 것을 시정하거나
개선되도록 하는 게 논리상 맞다고 보고요
김/추가협상이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면서
부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4월 18일 합의됐던 내용 원문을
고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여전히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쪽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면 재협상이란 걸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재고를 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4월 18일에 어쨌든 합의가 됐는데
이걸 재협상을 하자
이미 저쪽에서는 재협상 안 된다고
여러 번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협정은 일방적인 파기다
새로 하자고 해야 재협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파기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WTO로 가져가는 방법
거기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국제적인 신뢰에 손상이 없이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무역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협박이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종/최근 한 10년 동안만 해도
소위 검역 SPS(위생 및 검역조치)협정을 근거로 분쟁이 일어난 게
한 10여 건 있어요
제일 이제 널리 알려진 게 미국하고
EU(유럽연합)사이의 쇠고기 호르몬 문제죠
EU쪽에서 미국이 소의 생육을 돕기 위해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을 쓴다
그게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역을 막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그건 SPS 협정에 위반이다 하고
분쟁이 붙었거든요
거기에서 EU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이 이겼는데요
EU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WTO의 패널의 결정이죠
그렇게 하면서 WTO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이긴 미국에다가 EU에 대해서 1억 2천만 불 상당의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김/애초에 4월 18일에 합의된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서
통상 전문가로서의 평가는 어떤 겁니까?
종/그게 아마 급격하게 전달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전에는 이렇게 손톱만 한 게 와도 돌려보내더니
이제 뭐 와장창 받는다
이게 너무 급격한 정책의 전환 아닌가
그런 게 조금 급작스럽게 다가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교훈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 30개월 미만하고 이상을 단계로 가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간 이야기고
확인은 안 된 이야기지만
미국업계에서도 그걸 원했는데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미측에 작년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때 그랬으면 지금쯤 이거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안전한 고기 한국 사람들 선택해 가면서 먹고
그러다보면 적절한 기회에
30개월 이상도 갈 수도 있고
김/지금 FTA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비준까지 난관이 많을 것 같은데
오바마 지금 민주당 유력한 대선후보죠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종/전체 국익으로서 해야 될 말과
어느 지역에 가서 그 특정지역의 유권자들의 구성이
여기는 근로자가 많구나 하면
근로자 입맛에 맞는 말을 해야죠
오바마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주로 보면 중부지역의 오아이오나 그 자동차 노조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런 말을 했죠
아마 그러한 어떤 팔로틱스 그런 상황하고 엮어지면서
그런 게 더 증폭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실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런 예가 많았다는 거죠
김/지금 보면 사실 자동차 부분에 대해
오바마 상원 의원이 재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종/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미국 행정부도 저도 또 우리 정부도
자동차든 뭐든 한미 FTA는 끝났다
재협상은 없다
김/재협상은 없다가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기본입장이 아니라
기본입장이 곧 마지막 입장입니다
김/평소에 말씀하실 때
국익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대체
계속 미국 측 입장만 이해해 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본부장님이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던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국익이란 게 뭡니까
종/국익은 이게 국익이다
자기의 개인의 이익하고
국익이 일치가 되면 아주 좋죠
근데 통상은 굉장히 속성이 말씀이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양담배 시장 개방할 때 그때
정말 전매청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담배는 이제 지구상에서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나나 시장 개방할 때도
우리나라 과일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았고요
또 유통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개방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서 받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의 논리고요
그 교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같이 교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보면 착실하게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착실하게 대비를 하면서
개방은 개방대로 해나가면
그것이 결국 국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