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해서 돌아보고, 과연 어느 부분이 이득이고, 실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외국의 반응..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한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FTA를 대하는 사람들의 말은 관심이 없거나, 자신이 손해보면 나쁜것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조용히 있는듯...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더 준비를 철저히해서 나중에 하잖다... 하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모두들 행복하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그런 날이?
쌀이나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농촌이 어려워지는것보다는 미봉책으로 농민의 표때문에 보조금만 보태주면서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가고 있는듯하다. 어찌보면 정부가, 농민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고 있는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해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틀렸다. 맞는다.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채결된것 어떻게하면 우리나라에 우리하게 적용할것인지 생각하고 의견을 통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FTA에 한미간의 협정이지만, 다른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에게 차별을 주는 정책이라고도 한다는...
1. 프로그램 개요
424일 만에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을까? 미국과의 FTA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 것인가? '시사기회 쌈'은 한·미 양국의 협상 내용과 그 이면에 숨은 두 나라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협상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세계 최대 시장을 뚫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다. 아울러 희망을 잃어가는 농민 등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현실 취재를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FTA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프로그램 구성
① 협상의 두 얼굴
쇠고기 수출을 기대하는 미국의 목장 주인, 감귤 농사는 희망이 없다는 한국의 감귤 농가 농민, FTA 타결을 환영하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 협상 내용이 미진하다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 양자 간 협상인 FTA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게임과도 같다. 이런 한·미 FTA 협상에서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고, 누가 더 많은 실익을 챙겼을까?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FTA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전문가 취재를 통해 이런 질문의 해답에 접근하고, 숨겨진 협상 전략을 분석한다.
② 미국 시장은 열릴 것인가?
과거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의 '현장조사'로 수출길이 막힌 멕시코 섬유업체, '반덤핑 관세'로 FTA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캐나다 목재업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살펴 본다. 기대 만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모습을 통해 FTA 발효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본다.
③ 한국 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FTA 발효 ３년 뒤 예상되는 생활의 변화를 살펴 보고,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예견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전망해 본다. 또 농민 등 FTA 반대진영의 움직임과 갈라진 여론 분석을 통해 FTA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의 크기를 전망해 본다. 아울러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양국의 FTA 비준 절차와 발효 시기 등에 대한 예상을 담는다.
④ 한미 FTA, 최후의 승자가 되는 길은?
한·미 자유무역지대 'KORUS(코러스)'는 경제 도약의 '합창'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현대자동차를 잘 모르는 미국 소비자 취재를 통해 관세 철폐는 단기간의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기술과 브랜드의 향상 없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수 없는 현실을 짚어본다. 또 신약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 밖에 없는 현실 분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아울러 FTA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안책을 찾아본다.
3. 방송일시 : 2007년 4월 9일 (월) 밤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