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에 대한 절망 그리고 희망

 

한마디로 멘붕이다...-_-;;

투표참여율이 75.8%까지 올라서 문재인 후보의 압승을 예상해보기도 했는데, 방송국 출구조사를 보니 오차범위내의 접전이였는데, 3.5%정도의 차이를 좁이지 못하고 박근혜후보가 당선...

선거율이 76%에 육박해 투표에 젊은층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역전을 기대했지만, 분석을 보니 5년전 상황에 비해서 젊은 20-30대는 인구가 5%가 줄었고, 50-60대 이상은 5%가 늘면서 노령화 시대의 인구분포를 감안했어야 한다고...

더군다나 국정원 댓글이나 십알단 댓글, sns 조작이 오히려 보수의 집결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보수로의 회기도 한몫을 한듯하다.

앞으로의 5년도 우려가 되지만, 더욱 우려가 되는것은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의 미래는 앞으로의 인구분포로 봤을때는 더욱 미래가 불투명하다는것이 아닐까 싶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막판에 역전을 기대하고 많은 이들이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좌절, 절망하거나... 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다주는게 아닐까 싶은 우려도 든다.

지난 5년동안 이명박 MB정권의 정치보복, 4대강사업, 부자감세, 정치인 및 민간인사찰, 공기업 낙하산, 고소영 내각, 검찰과 경찰의 편향화, 조중동의 종편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반대를 하기는 커녕 지지하고, 적극 동조를 했던 박근혜와 친박이 과연  앞으로의 5년동안 변할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뿐이고, 아마 현재의 모습이 차후 5년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해본다.


다만 위안을 해보자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동경이나 독재자의 딸의 집권 등 과거에의 회기를 이번 기회에 떨쳐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노무현 정권당시 정권자체의 잘못도 없지 않았지만... 정권을 흔들며 탄핵을 하고, 보수언론이 흔들었던것을 문제인후보가 겪지않고, 이번 5년으로 지난 독재를 모두 청산하고,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조그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한다.(설마 전두환이나 노태우의 자녀들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일은 없겠지....-_-;;)

박후보가 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앞으로의 경기전만은 그닥 좋지 않고... 솔직히 경기가 좋고 나쁜것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신의 영역일텐데,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지는 않을것이다... 하지만, 할수 있는것은 747같은 할수없는 영역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인프라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나 중소기업, 자영업, 1인기업이 힘을 발휘해야 할텐데, 아마 당분간은 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크게 바꾸지 않을듯하다.

대기업은 우리나라 GDP의 50%정도를 차지하지만, 고용비율을 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대기업의 퍼주기식 정책과 쏠림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빛좋은 개살구로 남지 않을까?


뭐 경제야 정부보다는 재계의 문제일수도 있으니 그렇다치고, 민주주의에서 비민주주의로의 회기가 더욱 문제가 아닐까 싶다. 현재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의 기조는 mb정권은 잘했고, 잘하고 있다는것인데...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는 현실속에서 앞으로는 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가 걱정일 따름이다.

보수진영이나 노인분들은 빨갱이, 친노종북, 공산당 등 색깔론으로 야당과 진보세력을 매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진짜 빨갱이가 지배하는 공산당 1인독재체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투명한 정책, 깨끗한 정치... 이런것은 다 뒷전이고, 그저 새누리당이 집권과 제왕적인 군림을 원하는듯 하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나, 청렴도의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할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기 보다는, 뇌물과 줄서기로 바쁘지 않을까? 공산국가나 후진국의 모습과 사례를 보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게이지수라는것이 있다. 자신이 게이라고 솔직하게 말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표로 보여주는것인데, 게이지수가 높은곳은 뉴욕이나 영국등 선진국의 선진도시라고 한다... 물론 이걸로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는것은 문제일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높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좋은 세상이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이번에 들어서는 정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눈여겨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허무하고, 의욕이 떨어질 따름이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이 났고, 또 5년은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암울할수도 있지만, 5년후를 생각해본다면 문재인도 아직 살아있고, 합리적인 보수의 안철수도 있다.

당장은 정치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느낄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권에 실낫같은 희망을 가져보고, 또한 새로운 미래와 정권교체에 대한 꿈을 품고,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금 희망차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절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