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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지 않은 문제인 무상급식... 근데 문제는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뀌여있다. 민주당, 민노당 등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주로 무상급식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계 경기도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하자고 하고, 한나라당계 경기도교육의원들이 예산을 전면 삭감하면서 시작된 일인데, 여론의 후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일부급식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촉발된듯...
전면급식측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도나 경상도는 상당부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이지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며,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의 감세를 해주고, 4대강에 뿌릴 예산은 있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안되냐는 이야기...
여당측은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다가는 국고가 거덜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해주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자는 입장....
뭐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여권측의 말이 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초중고등학교의 학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등 이러한 정책도 다 뜯어고쳐야 하는게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전면 무상급식도 재정문제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본교육을 받는 초중고학생에게 무상급식 정도는 또 고려해볼만한 일이기는 하다.
무엇보다 큰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지않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싸우는것이 가장 문제인듯하기는 하다....-_-;;
▣ 생생이슈 <무상급식! 전면 시행 vs 점진적 확대>
지금 대학민국은 ‘전면 무상급식’ 찬반 전쟁 중. PD수첩은 각계각층 14인과의 심층인 터뷰를 통해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취재했다.
무상급식 전면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학교에서의 급식 또한 교육이라며, 전면 무상급 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저소득층에 한정된 무상급식은 아이들 이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급식비를 받기 위해서 빈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점심 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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