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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민노당 가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등 연일 민노당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서버를 압수수색하기전에 민노당 서버를 해킹 했는지, 미리 결과를 언론에 내보내는 바람에, 강제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되겠지만, 노조원이 투표를 한것을 보기위해서 한 정당의 서버를 복사해 간다는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도 무슨 의도인지 두리뭉실하게 제출을 했다가 판사가 수정을 하기도 했다고...
뭐 잘못한것을 찾기 위해서 집행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는 한나라당 서버도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건 아닐까?
친한나라당 교총의 정치활동엔 왜 침묵하나?
정부와 경찰이 친여당 성향의 교원단체가 벌여온 정치활동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교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친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 단체들은 한나라당 입당 권유 공문 발송, 한나라당 의원 정치자금 모금,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지원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각한 정치활동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도 않고 있던 경찰, 검찰,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야당인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왜 무모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동아일보> 보도로 경찰의 '민노당 서버 해킹' 들통?
<동아일보>가 27일 단독 기사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민노당 당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2006, 2008년)와 당 대표 결선투표(2006, 2008년), 18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2008년), 17대 대통령후보 선거 투표(2007년) 등 구체적 내역을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동아>는 이어 "당비를 꾸준히 납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민노당 당비관련 규정을 전한 뒤, "평균 1∼3개월 간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정 위원장의 경우 꾸준히 당비를 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 보도후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전까지는 투표 여부를 "수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날 오후 들어서는 "수사 기록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가 다시 1시간 후에는 "수사 기록에 없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경찰의 계속된 번복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신일 판결문에 드러난 ‘검찰 부실 수사’
정권에 관련된 수사는 대충대충...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검찰이 법률 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민노당이나 전교조, 전공노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합한 절차대로 처리를 하면 될것이다.
하지만 위의 만평처럼 막걸리 한잔 먹고 운전을 했다고, 누구는 대대적으로 뒷조사에 단속을 하고,
누구는 술이 고주망태가 됬는데도 불구하고, 못본척하며 그냥 보내는 식의 처리를 보며,
이 정권과 검찰, 경찰에 대한 공정성을 믿을수 있을까?
MBC 엄기영 사장에게는 뭐 손발을 다 묶고, 난도질을 해가며 바지사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사의표명을 하자마자 바로 새로운 사장 공모를 한다는데...
뭐 말이 공모지 이미 다 정해 놓지 않았을까 싶다...
정말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볼수록 욕만 나오고, 한숨만 나올뿐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볼수 밖에...
서버를 압수수색하기전에 민노당 서버를 해킹 했는지, 미리 결과를 언론에 내보내는 바람에, 강제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되겠지만, 노조원이 투표를 한것을 보기위해서 한 정당의 서버를 복사해 간다는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도 무슨 의도인지 두리뭉실하게 제출을 했다가 판사가 수정을 하기도 했다고...
뭐 잘못한것을 찾기 위해서 집행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는 한나라당 서버도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건 아닐까?
친한나라당 교총의 정치활동엔 왜 침묵하나?
정부와 경찰이 친여당 성향의 교원단체가 벌여온 정치활동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교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친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 단체들은 한나라당 입당 권유 공문 발송, 한나라당 의원 정치자금 모금,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지원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각한 정치활동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도 않고 있던 경찰, 검찰,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야당인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왜 무모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동아일보> 보도로 경찰의 '민노당 서버 해킹' 들통?
<동아일보>가 27일 단독 기사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민노당 당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2006, 2008년)와 당 대표 결선투표(2006, 2008년), 18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2008년), 17대 대통령후보 선거 투표(2007년) 등 구체적 내역을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동아>는 이어 "당비를 꾸준히 납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민노당 당비관련 규정을 전한 뒤, "평균 1∼3개월 간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정 위원장의 경우 꾸준히 당비를 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 보도후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전까지는 투표 여부를 "수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날 오후 들어서는 "수사 기록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가 다시 1시간 후에는 "수사 기록에 없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경찰의 계속된 번복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신일 판결문에 드러난 ‘검찰 부실 수사’
정권에 관련된 수사는 대충대충...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검찰이 법률 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민노당이나 전교조, 전공노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합한 절차대로 처리를 하면 될것이다.
하지만 위의 만평처럼 막걸리 한잔 먹고 운전을 했다고, 누구는 대대적으로 뒷조사에 단속을 하고,
누구는 술이 고주망태가 됬는데도 불구하고, 못본척하며 그냥 보내는 식의 처리를 보며,
이 정권과 검찰, 경찰에 대한 공정성을 믿을수 있을까?
MBC 엄기영 사장에게는 뭐 손발을 다 묶고, 난도질을 해가며 바지사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사의표명을 하자마자 바로 새로운 사장 공모를 한다는데...
뭐 말이 공모지 이미 다 정해 놓지 않았을까 싶다...
정말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볼수록 욕만 나오고, 한숨만 나올뿐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볼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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