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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자는 시간, 비용등이 대폭 감소할듯 하네요.
현재 최대 7단계로 돼 있는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3~5단계로 축소되고 취득과 관련한 비용도 3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도 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취득에 소요시간도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기존 9일에서 하루 정도로,
운전전문학원은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게 됬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3단계로 축소되고,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통합, 실시됩니다.
그리고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바뀌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 과정도 5단계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지만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수반되는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0~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30만원 정도가 절감돼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2008년부터 그 개선을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해 왔다.
법제처 이석연 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업계에서는 수강료가 줄어서 그런지, 면허자가 늘어나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좀 너무 억측이 아닌가 싶고...
반대급부로 지방에 내려가서 면허를 따는 사람도 많이 줄어서 제대로만 한다면 업체측에서도 불평만 하기보다는 제대로 바꾸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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