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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자기전에 잠깐 보았는데, 어찌나 흥미진지하던지....^^
우선은 당분간 수도, 전기의 민영화는 없지만.. 손을 봐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절대 안된다는 민주당...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해외의 사례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 한나라당의 말을 들으면 민영화를 해야 할것같기도 하고, 민주당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될것 같기도 했었는데...
정말 통쾌하고, 재미있던것이 패널중에 한명이였던 이주선씨가 당론가지고 당리당략 가지고 싸우는것은 토론이 안된다고 하면서 양당을 잠재우고 자신의 논리를 펴나가는데 상당히 솔깃했다...
평균연봉이 삼성전자보다 앞선다는 한전... 이대로는 안된다... 민영화해야 한다. 굳이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고 갈필요가 없다. 해외사례도 대부분 안정적이다라는 기본적인 주장을 뛰어넘으면서 약간은 흥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꽤 공감이 갔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약에 민영화를 한다면 6천만원이 넘는 연봉이 3-4천만원으로 갈수 있을까?
아마 경영효율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뽑아다가 2천만원도 안주고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 아니 더 힘든 일을 부려먹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의 방만한 경영을 정부가 공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끌어않고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야 할까?
뭐 솔직히 정답은 모르겠다... 아마 그 정답을 알고, 먼 미래까지 정확히 예측할수 있는 사람도 없을것이다.
다만 방송에 나온 이주선씨처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대응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공공부분이 돌아갈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것만은 분명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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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공기업 민영화 논란 [976회]
◇ 방송일시
2008년 8월 31일 (일)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최근 정부는 두 차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9월에 3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중 1차에 발표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27개 기관의 민영화와 2차의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인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영화로 인해 국민생활의 기초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민영화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점들을 통해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 출 연 자
나성린(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영선(민주당 국회의원)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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