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필요성과 한국인터넷진흥원,포털측의 과민한 대응에 대한 우려와 리뷰시 유의사항

 

kbs 개그콘서트 황해를 보면 조선족들이 국내에서 동창회, 모임 등의 명부를 빼돌려서 사기를 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계약서, 입단서 등 다양한 경로로 유출이 되는데, 일부 사기업체들이 이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카카오톡같은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금융 사기 등 다방면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메일이 무진장 왔고, 한때는 옥션, 네이트 등 수많은 사이트들이 해킹이 되어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기도...

개인보호정보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pipc.go.kr/cmt/not/inf/notPerInfo.do

위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사례나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중요성이야 익히 다들 아실겁니다.

최근에는 이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규도 많이 제정이 되고 있네요.

뭐 법이야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개인정보 문제로 글의 수정 요청을 받거나, 티스토리, 네이버, daum 등 포털의 블로그등은 개인정보라는 명목아래 좀 황당하게 제재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전에는 아래와 같은 메일을 한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www.kisa.or.kr) 개인정보침해사고점검팀「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PIRST:Privacy Incident Response SysTem,http://www.pirst.kr:6600/RS/PIRST_FAQ.jsp)」노출삭제지원반 xxx 연구원 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정보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으로,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노출을 검색하고 삭제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danbis.net)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검색엔진 등을 통해 노출이 확산될 수 있고, 향후 명의도용보이스 피싱 등의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노출건을 삭제 부탁드립니다.

▣ 조치방법

개인정보가 노출된 페이지를 웹서버에서 삭제 또는 개인정보 마스킹처리(ex : 870929-*******, 홍*동, 02-9**-1***, s**@d**.net, 010-9***-1**8)

※ 만약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삭제 또는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노출된 URL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노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의 글에 개인정보가 기재가 되었는데,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를 마킹처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해당 글을 찾아보았더니... 저희 동네에 있는 업체들의 정보이더군요.

그것도 제가 불법적으로 수집한것도 아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것인데,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서 원본 글의 출처와 업체 홍보용으로 포스팅을 한 글이라고 했더니, 공개용 정보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clean daum측에서 제 글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 권리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글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차후에는 개인정보에 신경을 써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클린다음의 메일이 한통이 왔더군요.

이 경우 저는 제글을 볼수도 없게 됩니다...-_-;;

단, Google에서 검색을 해서 저장된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원본 글을 볼수 있는데, 제가 한 3년전에 썼던 글로 100자정도 글을 쓰고, 글 하단에는 방송국에 올라온 방송정보를 그대로 불법 복사를 해서 붙여 놓은 글입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가 없더군요. 그래서 권리침해센터에 신고를 해서 난 개인정보를 침해한적이 없으니 복구해 달라, 글은 차후에 내가 삭제를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_-;;

다시 메일을 보내서 이번에는 알겠으니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개인 정보를 침해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_-;;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글 내에는 실명, 나이, 근무지 등의 정보가 노출되어, 신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이정도의 힌트만 주더군요... 그래서 다시금 글을 읽어봤는데, 어떤 도시의 면사무소에 공익근무요권으로 근무하는 아무개(나이)라는 단어가 걸리기는 하더군요.

근데 웃기는것이 이 글의 원본글은 SBS 방송국에 홈페이지에 몇개씩이나 남아있는데, 개인정보 침해라니 좀 과한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방송에 출연했던 출연자가 방송후에 이미지가 안좋아져서 자신의 이름이 검색되는 사이트를 전부 신고를 해서 삭제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개인정보침해라는게 자칫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오용의 부작용도 생길수 있는듯 합니다.

Clean Daum에서 온 메일로 장경동 목사의 대리단체(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과 복원 신청 하는 방법

Daum 클린센터에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로 글이 임시삭제되었을 경우 대처방법

블로그 권리침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음식점 불만 리뷰글이 명예훼손 게시물?

몇년전부터 생긴 명예훼손에 대한 글 차단조치도 황당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그저 고객센터에 전화한통화만 하면 글이 차단이 되고, 30일내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글이 삭제가 되는데, 저도 꽤 많은 명예훼손혐의로 제소를 당했지만, 복원신청을 하면 100% 상대가 제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글이 복원이 되더군요.

이것도 황당하지만, 개인정보침해는 더욱 엄격해서 위와 같이 몇개의 키워드로 개인임이 확인되면 삭제가 되고 복원도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어떤 정치인이나 업소가 잘못한것에 대해서 이름과 항의를 위한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대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개인정보침해라고 신고를 하면 그냥 삭제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인터넷을 검색하면 부지기수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도 개인정보침해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심지어는 음식점에 대한 불만에 대한 글을 남기면 업체사진, 상호명이 들어가서 이것도 개인정보침해로 치려나요??

물론 잘못된 개인정보침해는 있어서는 안될것이고, 정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현재 정부나 포털측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블로거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암튼 블로거분들이라면 블로거에 각종 리뷰를 남길 경우 개인정보 기입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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