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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양천경찰서에서 용의자들을 고문을 해서 큰 물의를 빚고, 채수창 강북 경찰서장이 실적, 성과위주를 강요하는 상부에 항명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일련의 사건들을 확인해본 방송...
경찰측에서는 처음에는 완전히 발뺌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입을 다물고 있는데, 결국에는 형사 4명이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일각에서는 나쁜놈들이니 고문을 해도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문이라는것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고문만 하면 누구나 범인을 만들수 있기 때문이고, 경찰이 심증만으로 죄없는 사람이 범인이 될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을 상부에서 실적주의로 닥달을 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볼수 있는듯...
경찰이나 형사들은 어이가 없다기 보다는, 올것이 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실적주의라는것이 수사, 형사, 보안등의 업무를 평가해서 인사와 급여에 반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강도살인은 70점, 살인은 50점, 절도 20점, 여죄에 가산점등을 주는식인데, 이런 시스템속에서 친구집에서 3만 7천원을 훔친 중학생을 상대방이 고소도 안했는데 불구속 입건을 하고, 초등학생이 300원짜리 과자를 훔쳐먹은것을 특수절도로 인계하고, 우편함에서 요금청구서를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몰아가고, 이런 폐해를 지적하는 형사들 파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사와 가족들이 가짜신고를 해서 실적을 올리기도 하고, 못잡을 범죄는 죄명을 바꾸기도 하고,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무분별한 검문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1분기에 범죄발생은 6.6%가 줄고, 검거는 7.5%가 늘었다는데, 이걸 믿으라고 내놓은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 - “나는 간첩이 아니다” - 간첩으로 조작된 사람들
경찰, 촛불검거자 포상계획 vs 그것이 알고 싶다 - 나는 간첩이 아니다, 간첩으로 조작된 사람들
경쟁을 가르는 기준이 성과, 실적이 최우선으로 몰리면서 인권은 무시되고, 무리한 수사가 빈발하는데, 예전에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나라당과 MB정권이 찾고 싶던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거인가보다....
뭐 앞으로는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시민만족도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현정권과 그 밑의 사람들은 도무지 신뢰가 안간다... 물론 경쟁이나 실적이라는것은 어느정도 필요하기도 할것이다. 아무런 경쟁도 실적도 없이 그냥 둔다면, 수수방관으로 국민이 더 손해를 입을수도 있지만, 실적위주로 무한경쟁을 하다가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것이 어이가 없을뿐이다.
▶ 고문과 실적주의
1) 고문, 그리고 은폐
2010년, 시대를 역행한 고문사건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고문의혹’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무려 22명이 재갈물리기, 날개꺾기 등 상상하기 힘든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대체 서울시내 한복판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고문 의혹을 파헤치면서, 경찰이 고문한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증거를
찾았다.
2) 실적 경쟁의 덫
경찰 고문의 배경에 실적경쟁이 있었다?
지난 6월 28일, 서울 강북서 채수창 서장은 양천서 고문사건에 대해 실적경쟁을 조장
한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번 고문 사건이 실적경쟁 때문이라는 일선 경찰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경찰 개인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하는 경찰의 성과주의가 경찰서별, 팀별, 그리
고 경찰 개개인의 경쟁을 야기해 이와 같은 무리한 수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인에게 112신고를 부탁하고, 훈방할만한
가벼운 사건도 입건하게 된다는데.....
때 아닌 고문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
그 이면의 실적경쟁 실태를 후 플러스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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