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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민주당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정부측에서 빨래질을 했는지 그다지 큰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PD수첩에서 자세히 알아본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 의혹....
한 기업의 사장이 인터넷에서 MB의 의혹에 대한 동영상을 보다가, 나중에 봐야지라는 생각에 스크랩을 해놓았는데, 어느날 후배가 그 동영상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삭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그의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다 뽑아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별 문제가 없어서, 동영상을 가지고 명예홰손죄로 고소를 했다고...
근데 이것을 고소한 기관은 공무원의 비리척결을 위한 기관인데, 민간인을 사찰하고, 말도 안되게 김종익씨가 거래하는 국민은행에가서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그의 지분과 직위를 박탈하게 되었다고...
근데 사건의 핵심은 그 동영상때문이 아니라, 동영상 이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가, 별다른 건이 없었는데, 걸렸다라는 생각에 고발을 한듯... 근데 왜 그가 표적이 됬을까?
정확한것은 특검이나 다른 조사가 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와 동향에다가 노사모에 가입을 한적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그가 노사모의 핵심 맴버로 오인을 해서 벌어진일인듯...
한마디로 엉뚱한 사람을 노사모 핵심맴버로 오인하고, 손을 봐주려고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엄한 것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데, 고발 주체도 잘못되었고, 방법도 잘못되었고, 뒷처리도 엉망이라고...
결국에는 모든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떠난 그를... 도피했다고, 일본내 위치와 연락처까지 찾아내는 정부... 참 대단하십니다... MBC 사장를 조인트까고, 외국으로 도망가신분은 어쩌고 이런 무고한 시민만을 잡고 계신지...
더군다나 이 공직윤리지원관의 이인규씨는 포항, 영일 출신 5급 이상 공무원의 모임인 영포회의 맴버라는데, 국정감사도중에 도망을 가더니, 가지도 않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고는 사라졌다고...-_-;;
정권을 잡더니,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하고는 전두환시절로 돌아가려나 보다... 암튼 정권이 하는 일이 권력을 남용하고, 비정상적인 잘못된 운영은 분명 국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 보여주는것이 아닐까 싶다. 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처리되서는 절대 안될문제인듯한데, 사태의 추이를 반드시 지켜봐야 할것이다.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끊어버리는 공권력을 고발합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비리를 암행 감찰 하는 기관이다. 지난 5월 한 민간인이 이 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을 받고 경찰, 검찰 의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PD수첩 제작진에게 전달됐다. 제보자는 공직과는 아무 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이었다. 왜 수사권도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원관실은 그 를 사찰하고 수사했을까? PD수첩에서는 2달여간의 취재를 통해 정부의 민간인 사 찰 전모를 공개한다.
▶감찰대상이었던 김종익씨, PD수첩 독점취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한 사람은 전직 은행원 김종익씨. 그는 국민은 행에서 2005년 명예퇴직한 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인 뉴스타트 한마음의 대표로 일 하고 있었다. 30여 년간 성실한 은행원, 중소기업의 대표로만 살았던 김종익씨. 그랬 던 그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초를 알리고자 PD수첩을 찾았다. 그는 단독 인터뷰에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동참한 국무총리실의 고급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이 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 을 밝혔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김종익을 수 개월간 사찰하다. 2008년, ‘쥐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명박 대통령의 BBK와 전과(前科)문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의료민영화 정 책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200여만 명의 네티즌이 접속한 동영상이었다. 그러 나 이 동영상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김종익씨였다. 김씨는 2008년 9월 후배인 국민은행 노무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김종 익씨가 블로그에 ‘쥐코’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서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김종익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김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국민은행 부행 장 남경우를 불러 김종익씨를 조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국민은행 간부들 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 주겠다’며 김씨의 회사대표 직 사임과 주식 이전을 강요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직접 김씨의 회사를 찾아 회계 관련 자료들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가 하면, 김종익씨 회사 직원들을 국무 총리실로 불러 취조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한다. 공금횡령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가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김종익 씨. 결국 이 사건은 검찰까지 송치되어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내사문건을 통해 본 사건의 내막 PD수첩은 김종익씨 사건의 수사기록 내용 일체를 입수, 공개한다. 먼저 국무총리실 이 동작경찰서에 직접 보낸 공문에는 김씨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와 혐의들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사찰의 압박으로 인한 충격으로 김씨가 일본에 칩거해 있을 당시의 일본 내 연락처까지 파악한 상태였다.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국무총리실장(장관급) 명의의 공문이 경찰청도 아닌 일선 경찰서에 직접 전해지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었다. 동작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제작진에게 공직윤리지원 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수사는 공문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 다. 공문에는 김씨가 실제로는 활동조차 하지 않은 “노사모 핵심 멤버”라 설명하고 있었 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와 김씨 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김씨가 노사모의 핵심멤 버인지, 김씨가 촛불집회에 자금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한다. 김씨의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사실 또한 사건의 핵심이었다. 바로 참여정부 핵 심인사였던 이광재 전(前)의원과 같은 고향이었던 것. 취재 결과 김씨 외에도 참여정 부 인사들을 후원했던 일반인들이 뚜렷한 혐의 없이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이 전(前)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는 한 개인이 그와 동향이라는 이유만으 로 정부의 집요한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이다. 김종익씨는 인터뷰에서 “노사모면 어떻 고, 촛불집회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광재를 후원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과 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 떻게 했겠습니까?”라며 분노했다. 정부의 사찰과 수사로 인해 김종익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30년 간 일했던 은행의 동료들, 명예퇴직 후 제2의 삶을 시작했던 사업체의 모든 지인들은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모든 사회활동을 접은 그는 지금 정치적 실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포착되었 다. 김종익 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기 위해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후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김씨에게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유 를 물었다. 전화를 한 그 행정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속이었다.
▶국회 회의 도중 도망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PD수첩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 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상황. 이에 제작진은 2명의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 고, 지난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책임자에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런데 PD수첩 카메라를 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 나갔고 대정부질문을 하던 정무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PD수첩은 회의장 을 빠져나오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착,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필사적으 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바삐 가버렸다. 그가 PD수첩의 취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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