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공동주택관리 제도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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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방송에서 문제가 많다고 터트리는 아파트(APT)와 공동주택관리비의 시행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된다고...


2010/03/16 - [방송 iN/시사 iN] - SBS 뉴스추적 - 아파트 관리비, 눈 먼 돈인가?
2009/03/10 - [자료 iN] - 체납관리비,‘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2008/09/21 - [방송 iN/시사 iN] - 불만제로 - 관리비 2탄, 프랜차이즈 세탁소의 실체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을 의무화하고, 회계감사를 자체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 의뢰를 가능하게 했고,


동별 대표자 선출을 관리규약만이 아닌, 자체 선관위 구성을 가능하게 했고,
회장, 감사 선임도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만 하는것이 아닌, 직선제를 가능하게 개정안이 만들어 졌다고...

얼마전 방송을 보니 대표가 관리규약을 바꾸어서 거의 독재자처럼 하던데, 과연 잘 될수 있을지...


그리고 경비업체나 관리업체 선정등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꼭 필요한 개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렇게 바뀐다고해도 또 비리는 수없이 많이 생겨날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정노력이고, 아파트나 집을 그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내가 살고, 살아갈 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비리들이 사라져 갈것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가만히 보면 하나의 국가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짓을 하던지 난 관심없다라고 생각하면 썩은물이 고이듯이 비리들이 생기는것이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지켜봐야 국민들 무서운것을 아는것 처럼 제대로 행동하는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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