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와 선거개입 논란 원세훈 집행유예 선고와 앞으로의 대선 공작

 

세상에 이런 일이도 아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선거에 있어서 선거 개입은 무죄이고, 정치개입은 유죄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고, 거기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장난하나...-_-;;

정치는 개입을 했지만, 선거에는 개입을 안했다고...

뭐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지록위마와 궤변이라고 법원의 게시판에 올리기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삭제를 했다고...-_-;;

수만건의 트윗이나 댓글들은 선거개입과 상관이 없다면서 이런 글은 왜 대법원에서 직권 삭제를 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는 사법부까지 정권의 하수인 역활을 하나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앞으로의 선거일것이다.

국정원이나 군부대에서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것이 판례로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바지 사장을 내세우듯이 총대 맬 사람 하나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는 이런 행동으로 아무런 이득을 본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끝!

이건 좌우진영논리나 이념적인것을 떠나서 일벌배계를 해서 원세훈 같은 인간은 평생 콩밥을 먹게 해야 되는게 아닐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다면 앞으로 한국의 정치권과 선거판은 더욱더 더러워지게 되지 않을까?

정의를 위한 판결인지 재판장 개인의 입신영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까지 이런다니 정말 이 나라 꼴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국정원, 군국사이버사령부 직원의 댓글이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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