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공공기록물로 판단… 실체적 진실 외면한 검찰
나라는 들썩이게 했던 NLL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김무성 국회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등을 무혐의로 기소조차 안한다고 한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막힌것이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이자,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그 동안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을 한꺼번에 내놓아서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묻쳐버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남재준 국정원장, 야당 공격에 명예를 지키려고 NLL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명예는 댓글다는건가?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NLL 포기발언과 회의록 삭제 검찰 발표의 사건 전말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고, 나머지들은 실무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이고, 서면조사 한번으로 끝이란다.
나라를 뒤 흔드는 사건에 벌금형 한 명이 끝을 낸다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인데, 정말 관대한 검찰의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검찰의 관대함에 놀라움을 느끼는데, 뭐 느낌상 MB때 한명숙을 기소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하던 검찰 일부의 모습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차후에 일개 개인이 국가 기밀을 공공장소나 블로그에 떠들고 다녀도 검찰은 국가기밀을 빼돌린 당사자나 실무자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까?
아마 절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이고, 검찰을 뿌리깊게 장악하고 있지 않나 싶은 세력에 대한 배려일뿐, 정의나 양심과는 거리가 먼듯하다.
검찰(대한민국), 칠숙(선덕여왕), 황철웅(추노)의 공통점
MBC PD수첩 - 법의 날 검찰 특집, 검사와 스폰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정말 사라졌고, 검찰 수뇌부도 앞으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근혜정권은 교육감 선거에서 대부분 진보진영에서 당선을 하자마자, 폐지론을 들고나와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자고 한다...-_-;;
뭐 이 말도 안되는 지랄을 해도,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은 뭐 계속 찍어줄것이고, 어떻게보면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한 환멸을 주어서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게 하려는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암튼 이번 검찰의 기소는 어이가 없고, 아주 대놓고 봐주기를 하는듯 하다.
앞으로 김무성은 당권도전과 대권도전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과.와는 멀어지지 않을까 싶다. 야당뿐이 아니라, 당내 도전에서도 공격의 대상이 될듯하며, 몇일전 뉴스를 보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려던 대학 총장인가를 증인에서 빼주었는데, 딸이 30대초반에 교수로 들어갔다고... 아~ 요즘 유행하는 딸바보까지...
확실한것은 뭐 친일파적인 행적을 물론이고, 자신의 정당, 가족만을 위하는 정치인이지,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것은 확실한듯 하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들은 굳이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비밀문서로 회담 자료를 남기지도 않을듯하다. 논란의 여지가 조금만 있어도 파기를 명령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선시대에는 꽤 독립적으로 사관들이 실록을 작성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선시대 수준도 안되는게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으로 힘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약한 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회초리를 휘두르는 잘못된 현상이 더욱 펴져 나가지 않을까 싶다.
그런 행동은 나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가고 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인데, 앞으로는 국민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기 보다는 힘있는 자에게 기대고, 뇌물로 해결하는 등... 새누리당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올듯하다.
이런 사태를 비롯해서 세월호 사태까지 껵어 보면서 어떤 부모가 자식에서 정직하게 살고, 윗 어른의 말씀을 공경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할수 있을까?
세상은 약육강식의 험란한 세상이며,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치사하고, 비겁하더라도 나만, 우리만 잘 살도록 하라고 말하지 않을까?
만약 이 사태를 월드컵 열기로 흐지부지 넘기게 된다면,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