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정경유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듯한데, 그러한 현상과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이런 모습과 현상속에서 정치를 하는 기득권층은 무엇을 얻어가고, 대중들은 무엇을 잃고있으며, 과연 이에 대처하기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내용의 책입니다.
원래 경제라는것은 정치와 분리되어서 나름대로의 경제안정을 위해서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사이에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것이 기본인데, 대통령중심제의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수장이나 임원들이 대통령의 임명이나 추천, 혹은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경제에 대한 정책이 국가경제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더 걱정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것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비단 이명박MB정권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인천국제공항 및 KTX 민영화 시도 등은 물론이고, 김대중, 김영삼 정권의 외환위기나 대우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시의 정치인들의 꼼수들을 잘 보여주는데, 정말 정치인들에게 경제를 맞기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것과 다를바가 없는듯 하더군요.
 |
|
북세미나 - 경제학 콘서트 - 일상을 지배하는 정통 경제학 배우기
예전에 보았던 경제학콘서트에서 개인이나 정권, 정치인들의 비리 이야기의 실제로 어떻게 응용,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으로, 1%도 안되는 정치인들이 99%를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차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그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입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려면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라고 했는데, 경제분야에 무관심하다보니 이들이 저지른 악행에 무지하기도 하고, 맹목적인 지지가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행하는 정책이나 각종 꼼수의 목적을 정확히 바라봐야 할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정치보다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미래연구보고서를 보니 정당중심의 대의정치는 사라지고, 직접민주정치가 조만간 도입이 된다고했는데, 과연 그런 시절이 언제나 올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뿐입니다.
보수정당 한나라당(새누리당)의 강남불패 신화, 왜 그럴까?
한국은 이념논리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고 있는듯한데, 뉴스를 보니 박정희정권시절의 유신이 수출 100억불을 위한 피치못할 선택이라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럼 일제시대도 한국 근대화를 위한 어쩔수없는 현실이였냐고 묻고 싶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이념논리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것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이념논리에 휘둘리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진정으로 나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곰곰히 생각해보고, 투표로 심판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