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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요즘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오세훈 서울 시장은 오늘 아침 투표율 33.3%가 안되면 서울 시장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진보진영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생 전체에게 무상 급식을 하고, 중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 하려고 하는것이고,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서울시는 하위 50%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것이다.
참 애매하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모호한 문제인데,
한나라당의 의견을 듣자면, 부자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안받을 이유가 뭐냐?
인기에 영합하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의견을 듣자면,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무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냐?
포풀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의 문제이고, 어린 아이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상처를 줄 일이 뭐가 있냐고 주장을 한다.
PD수첩 - 무상급식! 전면 시행 vs 점진적 확대
어찌보면 서로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기득권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이나 진보측에서 부자에게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해야 하는게 아닐까?
반대가 되는 입장인듯한 이번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무엇일까?
이번 주민투표는 그저 단순하게 무상급식문제만으로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다방면의 복지에 대해서 연관된 문제로 본다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된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그 시작을 무상급식으로 시작을 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위한 한나라당은 그것부터 막기 위해서 총력을 벌이는것이다.
부자감세를 하기 바쁜 한나라당, MB정권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서 의료, 교육 등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수많은 비용을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에게서 더 걷을수 밖에 없는것인데, 바로 그 점이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오세훈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이유이고, 이 사회의 노블리스오블리제와 상관없는 기득권층, 조중동 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복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자.
KDI 국가경쟁력 보고서 - 한국 ‘삶의질’ 39개국 중 27위
조사를 해놓고 챙피한지, 정권의 입막음인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던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참 암담하다...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걷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대접을 받는 판검사, 공무원, 대기업, 의사 등의 직업으로 성적순으로 일렬종대로 모이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지금 사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기때문에
자신의 적성이나, 꿈, 희망과는 상관없이, 돈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만을 찾을수 밖에 없다.
그러한 현실속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이나 한국인의 행복을 말할수 있을까?
그나마 위의 대열에 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취업도 안되고, 알바를 하면서 88만원 세대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
그런 이들에게 창업이나 사업을 하라는것은 절벽으로 밀어내는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지 않을까?
KBS 스페셜 - 세계탐구기획 2부작 핀란드의 숨겨진 성공비결, 1편 사람만이 희망이다
외국의 복지사례를 이야기하면 참 좋은 케이스가 많은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그리스, 스페인등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꼽으며 복지는 너무 과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하지만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선진 복지국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국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상급식은 기본이고,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육아 등은 물론이고, 실업자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없다.
물론 세금이 억소리가 날만큼 높기는 하지만, 그런 세금에 적응된 이들은 그런 삶에 만족을 한다.
왜? 평생동안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이다.
KBS 경제세미나 -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장하준교수(캠브리지대 교수)
장하준 교수가 말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동차로 시속 100km 넘게 달릴수 있는것은 엔진이 좋기도 하지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속도를 낼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브레이크가 바로 복지가 아닐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 실패해도 최소한 한강으로 가지않아도 될만큼 너와 네 가족들은 먹고 살게 해준다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약속을 해준다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던 일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삶속에서 진정한 국가경쟁력과 국가소득이 오르는것이지,
대기업에게 퍼주고, 그들의 편의만 봐주었자.. 대기업만 이득일뿐이지, 과연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무상급식외에 무상의료, 육아, 교육, 사회복지 등이 한국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생각해 보면, 당장은 돈이 문제이겠지만, 국민 개개인들이 좀 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도는 물론이거니와 국가경제도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판검사, 의사가 되어라가 아닌,
니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그냥 무상급식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갈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대로 살것이냐를 정하는 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수정당 한나라당의 강남불패 신화, 왜 그럴까?
최근에 강남좌파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기득권층에 끼면서,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계층이 생기고 있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빈곤우파라는 신조어도 있던데, 가진것도 없고, 복지가 없으면 나이들어 큰병에 걸려도 치료도 받을수 없고, 파지를 모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보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해서 국가를 생각하는 (혹은 속거나, 착각하고있는) 대단한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보시고, 너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것까지는 좋지만, 속아서 엉뚱한곳에 투표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뭐 어떤것이 옳다라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세상,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찬반을 하거나, 저처럼 선거를 포기하는식으로 반대를 지지할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투표가 잘 마무리되고, 더이상의 분란은 없었으면 하며,
이번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과 미래로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눈물과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론조사 반드시 투표 38.3%, 유선전화 설문의 문제점
ps. 선거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무상급식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짓글는 거짓입니다.
투표참여를 하지 않는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발의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 방법이라는것을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에 반대한다면 투표는 안해도 된다고 몇년전에 친절하게 알려주더니만, 이번 선거는 꼭 참가라하고 하네요...
한나라당이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무조건 불륜에 좌빨이라고 이름붙이는 딴나라당다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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