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특혜,수의계약,내정입찰, 중기청 입찰의 진실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청의 각종 의혹을 보여준 방송...
부실한 제품을 선정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하고,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한업체와 계약할 1억 5천의 금액을 4900만원 3개로 나누어 수의 계약을 하기도 하고, 업체를 미리 내정해 놓고, 입찰을 한다는 의혹도... 이런 경우에는 특정업체와 미리 짜고 입찰기한을 짧게 해서 다른 업체들은 못들어오게 하고, 들러리업체를 끼고 경쟁입찰에서 계약을 따는 경우라고 하고,
사업심의를 하는것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불공정한 사례를 지적하는데, 관련업체나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는것등을 지적...

뭐 중소기업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듯하다.

경제세미나 - 소통과 중소기업 -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경제세미나 - 세계시장을 제패한 히든 챔피언 기업의 성공비결과 시사점

예전에 위 강연을 들으면서 많이 바뀌나 싶었는데, 잃어버린 10년을 찾아 예전처럼 끼리끼리 먹고사는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건지... 안타까울뿐이다...

동영상 다시보기 홈페이지 - http://news.kbs.co.kr/economic/2010/06/14/2111820.html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과 산하 기관단체들이 시행한 용역 사업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발주 기관에 소개한 사람이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바로 그 업체를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기청의 입찰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 지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요즘 동네 구멍가게들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한 조명에 깔끔한 인테리어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기 쉽도록 상품 진열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지켜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나들가게’ 사업입니다.

<인터뷰> 서현정(나들가게 업주) : "우리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니깐 옛날 그 가게 맞냐고 할 정도고 오히려 고객들이 더 좋아하고..."

나들가게의 핵심 경쟁력은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 시스템.

점포와 물류센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 물품 주문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해 말에 개발된 물류정보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이 포스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금 출납 기능 말고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작동도 많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이중으로 결제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현정(나들가게 업주) : "영수증이 안 나오니까 계산이 안된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카드를) 긁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계산이 되는 거에요. 두 번째 긁었을 때 (영수증이) 나오는 거에요."

포스 시스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나들가게 사업 주체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입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포스 시스템 개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시범 운용을 위해 전국의 슈퍼마켓 50곳에 무상 공급된 포스 시스템은 아예 구동조차 되지 않아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업계 일부에선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선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 : "과연 저 사람들이 물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봤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검증도 안된 회사가 사업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사업을 따냈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해 8월 소상공인진흥원이 실시한 포스 시스템 개발 경쟁 입찰에는 6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각각 30분씩 참가업체 관계자의 발표를 듣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녹취> 입찰 심사위원 1 : "기존에 업체들이 갖고 있는 패키지(응용 프로그램)를 약간 수정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프리젠테이션(발표)만 갖고 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되는 거죠."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입찰 전에 특정 업체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심사 결과 바로 그 특정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심사위원은 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은 시인했지만,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입찰 심사위원 2 :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도 포스 전문 업체이니까 관심을 가져 보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보여드릴까요? 내가 심사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사업을 따낸 업체 측도 진흥원에 소개를 해준 인사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낙찰 업체 관계자 : "저희를 선정하는 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었고 저희들 회사처럼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사업을 주관한 소상공인진흥원 측은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입찰은 투명하게 진행돼 적절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전우소(소상공인진흥원 유통지원단 팀장) : "6개 업체를 심사할 때 평가위원 11분을 모셔서 평가했는데 한두 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선정됐다는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은 지금도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이 나들가게는 새로 지급받은 포스 시스템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식 스캐너가 아닌 핸드 스캐너로 일일이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불편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 포스 시스템은 고정식 스캐너 기능이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석흥(나들가게 업주) : "이거는 핸드 스캐너용으로만 나와서 가령 손님이 한두 분 계실 때는 이걸로 써도 무관하지만 손님이 몰리면 핸드 스캐너로 일일이 상품의 바코드를 찾아서 찍어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죠.)"

중소기업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2천여 개의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홍보대행사는 지난 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중소기업청과 세 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정보사이트인 ‘비즈인포’와 상담 창구인 ’비즈니스 지원단’ 라디오 광고를 대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세 건의 계약 모두 사업 금액은 각각 4천9백만 원 전후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 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일부러 4천9백만 원 전후로 사업 금액을 쪼갠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금액을 5천만 원 미만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업체 측에 제시됐다고 합니다.

<녹취> 홍보대행사 관계자 : "(사업 금액은 업체에서 제시하신 건가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 라인 정도는 있었죠. 뭐 오천만 원 선 이런 정도로."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라디오 홍보 용역의 경우 수시로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중소기업청 담당자 : "사업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 접수를 받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 걸리고,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면 한 달 이상 연기가 되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봤지만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때엔 이미 2009년이 넘어간다는 거죠."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중소기업청이 발주한 용역 사업 내역입니다. 모두 157건의 사업 가운데 수의계약은 106건으로,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는 라디오 홍보 용역 말고도 사업 쪼개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16건의 사업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치형(중소기업청 대변인) : "수의계약이 단순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 시기의 촉박성, 또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 어떤 시책을 급히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성이 많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높은 수의계약률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다른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창간된 시장 정보지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전국상인연합회가 격주로 발행해 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입니다. 신문 제작업체는 경쟁 입찰로 선정됐습니다. 창간 첫 해에만 총 40만 부를 발행하는 5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연합회 내부 보고서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미 용역업체가 내정돼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업체인 모 케이블 방송사는 사실은 이름만 빌려줬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모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녹취>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 : "00마켓 대표라는 000씨가 있었고, (중소기업청에) 000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사실은 그런 거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하고 인쇄만 맡고 해서 진행했었던 거죠."

다른 직원이 같은 사업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도 특정 사업자와 학연이 있는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등 입찰의 투명성을 상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문제작 업체 대표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회 내부 문건에는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즉 에브리마켓 사업의 업체 선정과정도 나옵니다. 지난 2007년 3월 입찰 당시 A, B 두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문건에는 B업체가 A업체의 권유로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형식적인 참여라는 겁니다. 입찰 심사위원도 당시 담당과장과 A업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심사 끝에 결국 A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는 문제가 된 문건이 거짓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A 업체 관계자 : "그 문건 같은 경우 저도 들었는데 전혀 근거와 사실이 없습니다. 중기청 일을 하다보면 내부에 대한 프레임 워크 그런 거는 잘 알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공무원하고 내통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녹취> B 업체 관계자 : "평가를 해서 수주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절차인 거에요. 업체 들러리나 그 쪽의 권유를 통해서 입찰에 응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채점표의 필적을 확인한 결과 일부 채점표는 누군가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심사위원도 채점표의 서명은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녹취> 당시 입찰 심사위원 : "(이게 본인 글씨체가 맞나요?) 아니야. 분명히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누가 이걸 서류를 바꿔 끼워 넣었나 그런 게 의심이 가는데."

대전지방경찰청도 문건에 등장하는 두 사업의 입찰 과정에 대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실시된 중소기업청의 자체 감사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입찰은 전부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입찰 심사에 자주 참여했던 인사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녹취> 중소기업청 전직 자문위원 :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입찰) 공고기간을 굉장히 짧게 하고, 특정 업체 혼자 들어오면 유찰되니까 다른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업체는 제안 내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둬서 제안을 하는 거죠. 업체가 두 개 정도 들어오는 입찰 대부분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위직 간부가 입찰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 중소기업청 전직 자문위원 : "몇몇 경우를 보니까 윗선에서 연락을 취해서 특정한 어느 업체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면, 원래 예상했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에 낙찰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간혹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청, 매년 7-8조 원의 예산을 각종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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