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총재의 발언과 한국은행의 역할 인플레이션 파이터

서울 남대문 시장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다. 한국은행하면 대부분 국민들은 그냥 '돈 찍는 곳'으로 안다. 틀린 얘기도 아니다. 한국은행은 화폐발행권한을 가진 발권은행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행의 성격은 좀 애매하다. 한편으론 정부기관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은행 같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인 것은 맞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나 감사원, 혹은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기구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통제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있는 독립법인이다. 한국은행 직원 역시 공무원처럼 관용여권을 사용하지만, 신분은 민간인이다. 노조도 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 애매모호한 위상이 바로 중앙은행의 본질이다. 국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일반 부처와는 달리 독립시켜둔 까닭을 헤아려 봐야 한다. (49p)

이성철 지음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요즘 한국은행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OECD 주재대사가 한은 총재로 임명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가 총재로 오면서 한은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김중수 신임총재는 눈에 띄는 말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한은도 정부"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은도 큰 틀에서 정부이다. 행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다." '광의의 정부'... 어찌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민감'한 표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한은의 정책적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철렁이는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지난 9일의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는 아니라는 말도 했지요. '매파'로 분류되었던 이성태 전임 총재와는 많이 다른 모습들입니다.
 

김중수 총재는 친정부 성향을 보여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과 물가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적구성도 '관변'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행정부 관료 출신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통화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현 박봉흠 금통위원 후임으로도 관료출신이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은출신과 정부출신으로 균형을 이뤄왔던 금통위의 구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우위로 바뀔 수 있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실질적인 한은출신은 이주열 한은 부총재 한 명뿐이며, 그도 '부총재'라는 집행라인에 속해있어 총재의 생각을 거스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성장중심주의가 일방적으로 힘을 받고 한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지켜지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총재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가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은법에 의한 '독립법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제1의 임무가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해 인플레를 막는 것이야말로 한은의 존재이유입니다. 선거를 치러야하는 정부가 도저히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임무인 것입니다.
 

'표'의 유혹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fighter)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은행 임직원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잊지 말아야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부임한 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면서 한은도 큰틀에서 정부의 일부라는 말...
뭐 어찌보면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은행의 역활로 봤을때는 참 우려가 되는 말이다.

한국은행  [韓國銀行, the Bank of Korea]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1950년 6월에 창립되었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행은 ① 발권은행으로서 ② 은행의 은행으로서 ③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은 시중금융기관,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만 거래하며, 원칙적으로 민간과의 직접거래를 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이며 순이익금이 발생하면 소정의 적립을 한 다음 정부에 납입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써 충당하고, 만일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한다. 한국은행에는 상법상의 주주총회나 이 사회와 같은 제도가 없으며 합의제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 및 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측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으로 엄청난 공약들을 하고 있고,
기업과 고위소득자의 세금은 90조나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 4대강정비사업으로 또 막대한 돈을 퍼붙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해야지, 함께 관건선거와 같은것에 동참하는것은 아닌지...-_-;;

검색을 해보니 김중수 한은총재는 KDI서 잔뼈 굵은 MB맨이라고 하던데, 참 이나라... 걱정이다...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