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C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 어디까지 정부가 간섭을 할것인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한국에서는 막힌 게임 앱이나 정품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던 applanet.net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더군요.

블랙마켓(Applanet.net), 안드로이드의 어둠의 경로

서버가 문을 닫은것인지, 정부측에서 막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http://www.applanet.net 으로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KCSC Warning 불법정보 사이트 차단 안내 화면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이기때문에 차단을 한다는 이유이고, 정확한 사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이버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운영을 담당하는가 본데, 안보위해행위, 도박, 음란, 불법 의약품, 불법 식품, 불법화장품, 불법 의료기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불법 마권 등에 대한 담당기관만 있고, 이런 앱에 대한 담담기관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얼마전 한 트위터가 @2MBc8nomA 라고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님의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을 시켰더군요...-_-;;

국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정부나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은 죄다 막아버릴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마켓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무료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있지만, 유료프로그램도 버젓이 올라와 있어서 개발자나, 개발사 등이 많은 많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적접한 절차를 밟아서 소송이나 서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정부가 무조건 막는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 가보면 여기저기에 꽤 많은 불법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나 다음도 불법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막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러한 식으로 막아버린다고 이러한 불법사이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수많은 다른 불법앱들이 만들어질뿐입니다.
가장 잘나가는 1등업체를 막아버리면 후발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는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블랙마켓을 막는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이 사이트를 막은지에 대한 일언반구의 제대로된 설명도 없고,
@2MBc8nomA 와 같이 연상을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차단을 하는것을 보면서,
정부, 정권의 언론이나 인터넷 통제가 도를 넘어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이 언론이나 인터넷 통제로 국가순위가 북한이나 중국에 가까워지는것을 보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그 좋아하는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는 이런것에서는 예외인가 봅니다.


이런 정보차단이 딱 여기까지만 일까요?
이제부터 일까요?


어찌보면 우리가 하는 선거 한표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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