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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폐지하고, 복지나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한 선상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감세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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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정권이후에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100조원의 세원이 줄었다.
물론 또 어디에선가 체워넣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인데,
토론자들의 이야기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세는 폐지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법인세 문제를 가지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펼침...
법인세 인하의 반대론자의 입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러면 안되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을 위해서 법인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
법인세 인하 찬성론자의 입장은 법인세를 내려주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기업에 현찰만 쌓아놓고, 주주들의 배나 불리며,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방송중에 재미있는 사례가 나왔는데,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측은 법인세를 낮추어야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상 어떤 기업이 법인세때문에 국가를 옮겨다닐까라는 이야기...
삼성이 법인세가 높다고,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본사를 옮길까?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애플은 왜 한국으로 본사를 옮기지 않을까?
결국 이야기는 복지로까지 옮겨가는데,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법인세를 더 거두어서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재정으로 쓰는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논리, 경제논리에서 말도 안되신다고...-_-;;
물론 기업이 법인세때문에 기업활동을 하기 힘들정도로 높은 세금을 메기는것은 안되겠지만,
OECD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율을 더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돈으로 복지비용을 확충해서,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거나, 망하더라도, 한강으로 뛰어드는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다시금 재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경쟁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자동차가 100km이상으로 달릴수 있는것은 브레이크라는 든든한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사회에 그런 브레이크를 만들려면,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할것이다.
기업들이 잘해서 돈을 많이 번것이기도 하지만, 그 제품을 사준 국민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 국민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상, 기업이나 국가의 미래도 암울하지 않을까 싶다.
KBS 경제세미나 -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장하준교수(캠브리지대 교수)
한나라당, 강남불패신화 왜 그럴까?
SBS 시사토론 - 한국경제, 살 길은?
[박경철의 눈]무엇을 위한 감세인가
뉴스추적 - 중산층, 자영업자 ‘비상구는 없나’
◇ 방송일시
2011년 5월 21일 (토)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감세 논쟁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27 지방선거 이후 여권 내에서 추가 감세 철회론이 제기되는 등
감세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쟁의 핵심은 내년부터 최고 과표구간(법인세 과표구간 2억원 이상, 소득세 8,800만원
이상)
에 대해 2% 추가로 감세될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철회 여부!
정부 재정 개선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정당에 따라 감세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추가 감세 철회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어 오는 30일, 의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세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출연자
김재원 (변호사,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전 국회의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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