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토론 - 대기업 때리기 논란, 지속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정부의 역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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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시청한 토론 프로그램... 어제 시골의사 박경철씨의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았는데, 정말 짜증나서 못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끝까지 참고 보았다....-_-;;

뭐 진보와 보수측에서 첨예하게 대립할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특히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규재라는 패널의 태도 때문에 보기 힘들었는데, 토론에 나온것이 아니라, 자신은 모든것을 다 알고 있고, 뭐라고 말만하면 그건 안되고,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며, 가르치려고만 드는 모습이 참 깝깝하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책에서 앨버트 허쉬먼은 보수주의의 수사학 진중권씨가 쓴 말이 말은한다라는 칼럼에 나오는 보수의 수사학을 완전 답습하고 있는듯...

정규재씨의 이야기에 김상조씨는 덕분에 상당히 흥분하고, 평소에 상당히 침착한 박경철씨도 헛웃음을 짓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


뭐 솔직히 완벽한 정답이 없는 문제일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측 패널은 지금의 중소기업의 문제는 내수에만 치중해서 그렇고, 협력업체가 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고, 영광으로 생각하는데라는 발언도...-_-;;
정운찬 총리의 초과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등 반기업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은 말도 안되고, 사회주의라고 매도를 하기도 하는 모습은 그저 답답할따름이다.

박경철씨와 김상조씨가 하는 주장은 다 안되는 정책이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왜 안된다는 이유보다는 옛날에 해보았는데, 다 안된다라는 말만하고, 새로운 대안이나 방법은 없다.
고로 지금 처럼 가자는 이야기이다...-_-;;

진중권의 아이콘 - 말이 말은 한다 - 보수와 진보의 수사학
정규재씨는 위 칼럼의 보수의 수사학을 답습하고 있는듯...


대기업이 자신들이 잘나서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분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기고만잔을 해있는 그들의 모습...

박경철씨의 마지막 비유가 참 인상적이였다.

한 가족에 형제가 많은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큰아들만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교육도 장남만을 시켜서 성공을 시켜놓았는데,
큰아들은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고, 집안은 전혀 돌보지도 않는 작금의 모습...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의 정권처럼 그래도 큰아들을 밀어주어야 할까?

그래서 그 가족의 총소득이 오르면,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되는것일까?

이제 큰아들에게 장남으로써의 생계를 니가 다 책임지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라고 해야 할것이며,
이제는 남은 자식들에게 올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지,
큰아들 하나만 편애해서 잘키운다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것을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모르겠다... 큰아들이 그 아버지에게만 용돈을 찔러주고, 관광을 보내주는지도...-_-;;
SBS 시사토론(277회) 방영일 : 2011-05-06
** SBS 시사토론 99회 **

‘대기업 때리기’ 논란

방송일시 : 2011년 5월 6일 (금) 밤 12시 15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두고
‘대기업 때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제안한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는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대기업을 옥죄겠다는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언급한 초과이익공유제도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이라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많은 이윤을 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주주권행사.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길’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출연자](가나다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박경철 (경제평론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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